전주보호관찰소군산지소(소장 조영술)는 29일 가석방 기간중‘음주 제한’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교도소 수감 중 최근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았고 심사위원회로부터 가석방 기간 전자장치 부착 결정과 특별준수사항으로‘음주제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금지)’, ‘음주·무면허운전 금지’등이 부과됐다.

그러나 A씨는 출소 당일에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측정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가 측정되는 등 음주 제한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후에도 음주 제한의 특별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더 음주 제한을 위반했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전주보호관찰소군산지소의 범죄예방팀은 지난 27일 심야에 A씨가 위치 추적시스템상 유흥지에 체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현장 출동해 음주 측정을 지시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조영술 전주보호관찰소군산지소장은“전자장치를 착용한 가석방자들에 대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전자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엄격히 관리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석방 전자감독의 적용 범위를 종전 4대 특정범죄(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가석방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