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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찾아가는 일반수로측량 설명회’

선박 항해안전 필요 제도 등 권역별 안내 예정  2024-03-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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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오는 26일 전남·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연간 총 4회(분기별 1회)에 걸쳐 전국 해양수산 관계기관 대상 ‘찾아가는 일반수로측량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일반수로측량 설명회’는 국립해양조사원 담당자가 해양수산 업무관계자를 직접 방문해 일반수로측량 제도와 항해용 간행물(해도 등) 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안내한다.

또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극행정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로측량의 이해, 일반수로측량 제도, 일반수로측량 위반 사례, 항행통보 안내 등이다.

 ‘수로측량’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시하는 ‘기본수로측량’과 항해용 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실시하는 ‘일반수로측량’으로 구분한다.

일반수로측량 미실시 또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선박의 항해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공어초 투하, 준설, 매립 등 해양의 수심 변화를 초래하거나 해상교량 설치 등으로 해안선을 변경하는 공사를 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립해양조사원에 일반수로측량 계획을 신고하고 수로측량 성과의 정확성 검토 및 항해용 간행물 반영을 위한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재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최근 항만 공사 및 연안 개발 관련 공사 발주기관이 일반수로측량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설명회가 수로측량과 항해용 간행물에 대한 업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선박의 항해안전과 항만의 효율적 개발·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석주 기자 (ju-st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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