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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북 실현 앞당길 2차 특례발굴 속도

전북자치도,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위해  2024-02-13 15:55
도민과 함께...‘온라인 특례발굴실’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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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올 하반기「전북특별법」2차 개정을 위한 2단계 특례발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비전 및 5대 목표 실현을 위해 전북연구원, 출연기관, 의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사업 발굴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특례 발굴에 돌입했다.

추진단은 지난해 1차 개정법률에서 빠진 특례 중 꼭 반영해야 할 특례를 선별해 부처설득을 위한 논리를 보강하고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특례별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 특례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방위적인 소통을 위해 핵심 산업 현장을 방문해 산업체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실질적인 특례로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달까지 특례 발굴을 추진하고 내달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부처 설명, 입법과제 법 체계화, 주요 입법과제 세미나 등을 통해 최종 2차 개정법률안을 상반기에 확정해 하반기 법안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례 발굴 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특례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전북소통대로에 ‘특례발굴실‘을 개설해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2월 27일부터 특례들의 시행을 앞두고 특례실행준비단을 구성해 생명산업 분야 17개 사업을 비롯해 전환 산업 12개, 생명기반구축 분야 14개, 공정한 삶의 질 제고 분야 16개, 자치권 분야 15개 사업 등 5대 분야 특례별 추진 방향 계획 아니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개발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발전계획’ 등 모두 75개에 대한 기본구상도 짜고 있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1차 개정법률에 반영하지 못해 아쉬웠던 민생 및 전략산업 분야 중심으로 특례 발굴을 추진 중이며, 각 부서, 도내 14개 시·군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꼭 필요한 특례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주 기자 (ju-st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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