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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경건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청취

농정과, 동물정책과, 먹거리정책과, 기술보급과  2024-02-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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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지난 1일 제261회 임시회 회기 중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농정과

▲김경구 의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상과 관련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과 연계한 농생명용지 1공구 내 화훼경관단지 입지 계획에 대하여 장래 남북3축도로와의 접근성, 태양광발전소 등 주변 경관저해시설과의 이격 등을 감안해 적정한 공간으로의 위치 변경 및 규모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한경봉 의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상과 관련해 최근 산업용지 확충 수요와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 유통 확대 검토 등을 감안해 유기농업, 조사료단지 등으로 구상 중인 농생명용지 3공구에 대해서는 첨단농업시설 및 농업분야 연구개발단지의 입지 검토를 주문했다.

▲이한세 의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상과 관련하여 농생명용지 2공구에 대해서는 Non-GMO(비유전자변형 농산물) 기반의 유채 등 유지작물 산업화단지 구상을 통해 1차 생산과 비누, 향수 등 2차 가공산업 및 3차 경관자원화산업 등의 연계 구축 검토를 주문하며 새만금 농업분야의 군산시 대응전략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상과 관련해 새만금 관할권 문제로 3개 시·군간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령된 부단체장들의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지원과 필요 시 부단체장간의 협의체 구상 검토를 제안했다.

▲서동수 의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 시 주민수요 등 여건 변동에 따라 세부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하드웨어부문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에 한해 기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다.

▲서동수·김경구 의원은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과 관련해 기존 농업용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목적에 맞게 농법 컨설팅 등 기술보급 부문에 대한 강화를 요구했다.

▲김영자 의원은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과 관련해 전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10명의 중도 포기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의 부족한 인력 해소 지원을 위해 금년도 배정계획인 59명이 이탈 없이 농가에 실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당부했다.

▲설경민 의원은 농촌공간정비 사업 공모 추진과 관련해 폐공장 유해시설의 보상비 규모에 대해 관련 업체와의 사전 협의 철저와 예비계획 수립에 따른 시의회 중간보고를 요구했다.

▲이한세 의원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검토와 관련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 감소를 위한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의 법제화와 더불어 군산시 자체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 관련해 2022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시행 중인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마을 단위 주거여건 개선의 확대를 주문했다.

◇동물정책과

▲지해춘 의원은 반려동물 정책사업과 관련해 유기견 발생 저감과 비반려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올바른 반려문화 육성 교육에 대해 대한노인회 등 다양한 시민층의 교육 참여를 당부하며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동물학대 방지 홍보사업과의 병행 시행을 요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반려동물 정책사업과 관련해 올바른 반려문화 육성 교육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반려동물 아로마테라피 실습교육 프로그램의 지양 검토를 주문했다.

▲박경태 의원은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과 관련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포획, 중성화 수술, 방사 업무의 통합 위탁운영과 관련해 동물보호단체 등이 아닌 중성화 수술만을 전담하는 동물병원에서 해당 업무의 민간위탁 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군산시 동물복지위원회의 활성화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인적 구성 확충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동물정책과 신설과 관련해 이번 조직개편으로 동물정책과 신설에 따라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및 동물복지 관련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부서 운영을 당부했다.

◇먹거리정책과

▲한경봉 의원은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사장에 대해 시장이 아닌 외부 인사를 책임경영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의 조기 실행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재단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제 도입을 촉구하며 군산시 출연금의 내실 있는 집행 및 전반적인 재단의 경영개선을 요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맥아 및 수제맥주 산업화 기반 조성과 관련해 수제맥주체험판매관 군산비어포트 4개소의 인큐베이팅 공간을 통해 3년마다 지속적으로 배출하게 될 수제맥주 창업자의 다양성 확보와 개별 창업자들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와의 상충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국내 메이저 맥주회사 등으로부터의 맥주보리 계약재배 물량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함을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은 군산맥아 및 수제맥주 산업화 기반 조성과 관련해 군산맥아가 수입맥아 대비 상품성 및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신규 창업을 대비한 군산비어포트 인큐베이팅 수요자들에 대해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하므로 초기의 소수 창업자들의 장기 입주보다는 입주자 순환 모집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한, 수제맥주판매 창업자들이 공동 양조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개별 양조시설 구축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기술보급과

▲김경구 의원은 원예농산물 전략작목 육성 지원과 관련해 쌀농사 의존에서 벗어나 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의 6대 전략작목(딸기, 토마토, 가지, 멜론, 유럽계포도, 양파)별 규모화 지원을 당부하며 원예분야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충원을 주문했다.



김석주 기자 (ju-st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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