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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경건위, 안전건설국 업무보고 청취

차량등록사업소,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교통행정과  2024-02-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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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지난달 31일 제261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건설국 4개 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차량등록사업소

▲한경봉 의원은 자동차 등록업무 관련해 화물차 등 차고지 의무확보 대상 차량의 등록처리 시 계획차고지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확인점검을 통해 후속적인 불법주차 문제의 사전 차단 노력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처분 관련해 경미한 사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사전 안내를 요구했다.

◇주택행정과

▲한경봉 의원은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월명공원 주변 기존 17개 노후 아파트 단지의 경우 고도제한 등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파트 인허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검토하는 공동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고려한 신중한 심의를 당부했다.

▲이한세 의원은 개정면 장기방치 민간임대주택 건설 정상화 관련해 면 지역 정주 인구 증대에 따른 부대 효과를 고려해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 재개를 대비한 선제적 행정 대응을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개보수 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 시 자체 사업인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인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의 반복·순차 지원에 따른 단지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므로 2개 사업을 매칭사업으로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동일한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형평성 있게 추진되도록 검토를 요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해당 보조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의 지속적인 활용 여부를 점검해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환수조치 등 검토를 요구했다.

▲서동수·나종대 의원은 공동주택 운영·관리 행정지도 관련해 공동주택 내 각종 분쟁 발생에 따른 군산시의 행정지도 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행정지도를 당부했다.

▲김영자 의원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관련헤 지원대상인 청년의 나이 기준에 대하여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당초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까지 확대 지원 검토를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지원사업 관련해 전년도 지원대상 40동 중 중도 포기자가 26동이나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간에 사업 실행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인 추가 수요자 발굴을 주문했다.

◇건축경관과

▲한경봉 의원은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관리 관련해 위탁관리 중인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789면에 대헤 홍보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로부터 개수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현수막 대신 LED 전자게시대 및 주요 사거리 중심의 저단형 게시대로의 확충·변환 검토를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도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관리 관련헤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명절 인사 등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철거를 당부했다.

▲한경봉 의원은 건축물 현황도 작성 서비스 지원 관련해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간단한 건축물 현황도 작성을 위한 건당 용역비 100만원 정도의 경비 절감을 지원하는 건축직 공무원을 통한 건축물 현황도 작성 대행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권고했다.

◇교통행정과

▲김영자 의원은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와 관련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도로 차선도색에 대한 전반적인 시인성 개선과 차로 유도선 정비 필요구간에 대한 정비를 요구했다.

▲김경구 의원도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와 관련해 기존 융착식 차선도색 방식에 비하여 야간 및 우천 시에도 시인성 확보가 우수하고 내용 연수가 더 길어서 고속도로에 적용 중인 상온경화형 차선도색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반을 주문했다.

▲나종대 의원도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와 관련해 차선규제봉 과다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소요 및 도로면 훼손이 가중되므로 설치 수요에 대한 철저한 필요성 검토를 요구했다.

▲지해춘 의원도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와 관련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전면 시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모퉁이와 인접 횡단보도 간의 이격거리 확대 정비 검토를 요구했다.

▲서동수 의원은 고군산 자율주행전기차 운행 및 모빌리티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헤 지속가능성이 결여되는 불필요한 운영비 지출을 지양하고 선유도 해수욕장 배후도로 내 기조성된 자율주행전기차 전용도로 폭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 건설과와 협의를 당부했다.

▲서동수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한 시급성을 감안해 전체적인 수요조사에 기반한 조속한 사업 확대 시행을 주문했다.

▲이한세 의원은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및 지·간선제 추진 관련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로서 행복콜버스 2대 추가 도입계획에 대해 옥구읍·옥서면 권역보다는 벽지노선 손실액 비율이 높은 비응항 방면 노선으로의 투입을 권고하며,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방침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신중하고 철저히 시행해 실행 가능한 로드맵 수립을 주문했다.

▲한경봉 의원도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및 지·간선제 추진과 관련해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 필요성은 이미 검증이 됐으므로 시내버스회사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도입이 더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는 강력한 시행의지를 갖고 관철시킬 것을 요구했다.

▲김경구 의원도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및 지·간선제 추진과 관련해 그간의 관련 연구용역, 기초자료 수집내용, 시의회의 제안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철저한 용역 시행을 당부하며 금후 시내버스 대폐차 신차 구입 시에도 지·간선제 도입을 감안하여 중·소형 버스로의 대체를 주문했다.



김석주 기자 (ju-st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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