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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경건위, 경제건설국․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

항만해양과, 수산식품정책과, 어업진흥과, 수도과, 하수과  2024-01-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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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지난 29일 제261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항만국 3개과와 수도사업소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항만해양과

▲설경민 의원은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작년 11월 말 민간사업자 해지 통보 후 신규 사업자를 재선정할 수 있는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 공공부분 실시설계비 등 매몰 비용 11억원과 국비 반납액 275억원에 대해 책임지는 내용이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사업성이 충분하다면 지방비 투자가 없더라도 순수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해도 될 것이므로 군산시의 사업 재추진 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와 관련해서도 안전진단 및 하자책임 소재 규명 이후에 제진장치 등을 보강해 연내 개통 목표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 대비 1년 이상 개통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경봉 의원은 금란도 항만재개발사업 기본구상 수립용역과 관련해 친환경 수변공원, 해양레저, 마이스산업 등이 제시됐으나 36홀 골프장 등 체육시설계획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임을 제안했다.

▲서동수 의원은 섬 발전사업 전반에 대해 개별 신규사업 추진 시 설계용역 단계에서부터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당부하며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위탁 사업들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로 주민 의견이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됨으로써 사업 도중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와 관련해서도 동절기 강풍에 따른 모래 유실에 대해 장비를 동원한 모래 이설작업의 실효성 문제 제기와 함께 비사방지울타리(모래 포집기) 설치 검토를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무녀도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세부 사업 중 다이빙연습장 사업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며 전국적으로 4개소의 유사 복합단지들과 군산시 사업계획의 유사점과 차별점 분석 후 군산시 복합단지의 특성화 전략구상을 주문했다.

◇수산식품정책과

▲서동수 의원은 비응항 입항하는 어선 얼음 구입 지원사업과 관련해 관외 선적 어선 대비 군산시 지역 내 어선어업인 대상 지원의 균형 고려를 주문했고 또한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관련해 농업기계에 해당되는 농업용 저온·저장고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닌 농어업기계로 분류되도록 관련 규정 정비의 적극 검토를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해수 인·배수 기반 시설까지 갖추게 될 수산물가공업체 분양 예정지 입지의 우수성과 장래 활용도 등을 고려해 입주업체 모집에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한경봉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대응 안전관리와 관련해 비응항(매일), 해망동(주 3회), 선유도(수시) 등 거점별 방사능 검사 주기의 차등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모든 위판장에서 매일 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주문했다.

이어 어청도 낭만 여객선 행사 개최와 관련해 여행유튜버 등 인플루언서 초청행사 계획에 대해 1회성 단체행사보다는 개별 방문 행사로 분산 시행과 관광해설사 매칭 및 현지 민박 숙박과 식도락 콘텐츠 등의 연계를 당부했다.

또한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운영과 관련해 신축 이후 각종 하자발생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고 설경민·나종대 의원도 군산수산물종합센터의 내부 친절도 등 시스템 개선 및 이용객 만족도 제고와 함께 주변 지역 부대환경개선 병행을 통해 입지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지원과 관련해 어가별 필요 인력이 적정하게 배정되고 실입국까지 실행돼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지해춘 의원은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과 관련해 여객선 운임의 반값을 할인하고 여객선사에게 운임 차액을 보조하는 방식에서 이용객에게 운임의 반값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환불해 줌으로써 도서 내부와 시내에서의 소비를 촉진하는 방식으로의 정책 전환 검토를 요구했다.

◇어업진흥과

▲설경민 의원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및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 대해 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양식업, 회유성 어종 등 전반적인 종합대응 계획의 선제적인 수립과 시범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김경구 의원은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사업과 관련해 면허를 득하고도 적법하게 어장을 경영하지 않는 면허 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서동수 의원은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사업과 관련해 사후적인 철거 행정대집행보다는 불법어구 설치 시기에 맞추어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불법 어업 단속 시행을 주문했다.

◇수도과

▲설경민 의원은 개야도 식수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서천 유부도와 연계해 해저관로 설치를 통한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을 추진에 있어서 과거 2019년에 관정 및 저수지 개발사업 등으로 60억원을 투입했을 당시에 해당 해저 관로 사업 미발굴의 아쉬움을 지적했다.

▲김경구 의원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수도공사의 주요 하자 부분인 복구 포장면의 부등침하 방지를 위해 수도관로 부설 후 되메우기 및 보조기층 포설 시 층다짐에 대한 철저한 시공 관리를 당부했다.

◇하수과

▲박경태 의원은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 우기 시 구암천 주변의 악취 발생 민원에 따른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2026년까지 우·오수 분류 사업이 진행되는 여건에 부합하는 단계별 조치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예정지 주변의 상습 침수구역 문제 해소와 관련해서도 집중호우 시 유수지 역할을 해왔던 군산전북대병원 예정지 경작지의 형질변경 예정에 따라 월명종합경기장 주변 상습 침수구역의 우수배제 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김경구 의원은 화학적 하수처리에 투입되는 약품구입과 관련해 군산시 지역 내 업체에서의 생산·취급 약품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했다.



김석주 기자 (ju-st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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