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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경건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농업축산과, 먹거리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2023-11-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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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는 22일 농업기술센터 4개 과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제시를 통한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농업축산과

▲설경민 의원은 밥쌀의 공급과잉 완화와 밀가루 수입의존도 저감 등을 위한 전략작물로서 정부 차원의 가공용 가루쌀 생산지원에 대해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재배법과 병충해 방제법 등의 적극적인 컨설팅과 가루쌀의 판로확보 등 농업경영 수익성 강화가 필요하며 밥쌀의 대체작물 지원목적에 맞게 밥쌀 대비 지원 우위 정책의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자 의원은  각종 축산농가 지원사업 추진 시 대상자 선정기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유기동물 등의 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하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정·위탁과 동물병원에 대한 지정·위탁의 병행 검토 등 동물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위탁 방식 검토와 농촌지역 유기견 증가 방지 대책 관련 농가에서 기르던 개들이 유기되거나 자연 증식 등으로 유기견이 증가하고 있어 동물등록, 중성화 등의 적극적인 홍보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개식용 금지 관련 법안 시행 등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폐업보상 방안을 검토할 것과 가축사육 제한기준을 초과해 5두 이상의 가축사육에 따른 소음·악취 등 민원 발생 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 대응을 주문했다.

▲윤세자 의원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사업(TNR)의 효과 제고를 위해 길고양이 쉼터, 보호단체, 캣맘 등 관련 커뮤니티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요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지이용시설 실태조사 결과 불법사항에 대한 사후조치까지 2년 이상 소요되므로 전담인력 충원 등을 통해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식육가공업체의 HACCP 의무 적용 확대에 따른 위생·안전장비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 HACCP 인증과 관련이 적은 냉동저장고, 육절기 등 일반적인 영업시설에 지원되는 문제점 개선을 요구했다.

▲이한세 의원은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근골격계 등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일정 부분 자부담을 포함해 모든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촌 주민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양세용 의원은 예산의 이월 및 불용 관련 보조사업자의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위사업별 사업추진 철저와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를 요구했다.

▲윤세자 의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에 대해 폐업 등에 따른 보조금 환수 등 사후관리 철저를 요구했다.

▲김경구 의원은 여성농업인들이 조작할 수 있고 이용 빈도가 높은 장비 기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새만금 군산시 관할 농생명용지에 대해 복합곡물단지 외 원예 등 클러스터 부지 확보를 포함한 선제적인 토지이용계획(안) 수립 및 TF 구성 등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불법 증축 및 악취 발생 축산농가는 건축경관과, 환경정책과와 TF 구성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점검을 이행하고 불법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을 지원해서는 안 되며 의회업무보고 시마다 TF 점검결과를 보고할 것과 축산분뇨 퇴비화를 위한 톱밥 및 왕겨 재료비 지원사업은 효율적인 악취저감 및 퇴비화 지원을 위해 한꺼번에 많은 양의 구입·지원보다는 분기별로 분할 구입·지원을 유도함으로써 연중 악취방지 효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태·설경민 의원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거점시설들의 방치 방지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어촌분야 중간지원조직인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로 하여금 거점시설별 운영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컨설팅과 공모사업 발굴 등 역량강화를 통해 거점시설 활성화 지원을 강조하며 거점시설의 비활성화로 행정재산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련 공모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거점시설에 대한 철저한 운영계획 수립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민간운영방식을 지양할 것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현행 읍면동 산업계장별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업무와 농지이용실태조사 연계 업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및 충원 등을 통해 농업축산과에서 일원화해 형평성 있게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은 물품구입 관내 업체 계약 우선 검토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가축방역약품, 사무용품 등에 대한 조달청 물품구입계약 중 건수 기준으로 전북도 관내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2.7%에 불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전북도 내 생산업체 현황파악 등을 통해 관내 업체와의 계약 우선 검토를 요구했다.

▲나종대 의원은 축산업 밀집 동군산 취약관련 최근 3년간 축산업 등록 증가 폭이 큰 개정면, 대야면, 서수면 지역의 주거여건이 더욱 불리해진 만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각종 주민편의 및 복지 지원사업들의 발굴 등을 통한 정책적인 배려를 당부했다.

◇먹거리정책과

▲김경구 의원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비에 비해 시설 사용료가 적으므로 사용료 현실화와 일부 매출실적이 좋은 농가들은 창업 지원을 통해 창업을 유도함으로써 다수의 농가가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자·한경봉·설경민·나종대 의원은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한 판로개척 주문과 센터의 전문성 있는 책임경영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사장에 대해 시장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도록 조례 및 정관 개정 검토를  요구했고 시의 출연금 의존율을 낮추고 센터의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윤세자 의원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가격 변동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군산시 차원의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새들군산’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으므로 브랜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나종대 의원은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의 군산시 재원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전북도 협의를 통해 군산시에서 주도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했다.

▲서동수 의원은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와 면적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친환경쌀 생산단지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단화가 가능한 구역을 중심으로 지원 검토를 요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올해 수제맥주 페스티벌 행사 시 생분해컵의 분리수거 및 매립처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과 축제를 매개로 한 군산맥아의 판로 확보가 목표인 만큼 행사 자체는 축제 전담부서에서 추진하고 먹거리정책과는 군산맥아의 판촉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본연의 업무추진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지해춘 의원은 추후 수제맥주 페스티벌 행사운영 대행용역 발주 시 군산시 관내 업체들이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하는 등 대규모 지역축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세부 프로그램 운영 및 장비 임차 등도 관내 업체들의 직접 참여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농촌지원과

▲김경구 의원은 군산꽁당보리축제 장소가 산업단지와 근접하고 임시성의 열약한 환경과 회현면 일원의 가용 협의부지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축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로 변경 검토를 요구했다.

▲김영자 의원은 최근 3년간 물품 및 공사 관급자재 계약 시 군산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이 저조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의 계약 우선 검토를 주문했다.

▲윤세자 의원은 군산시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함과 효율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자료의 현행화 등 적극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요구했다.

◇기술보급과
▲김영자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기후변화 및 병해충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체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가입 독려를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은 3년 전부터 발생한 이화명나방으로 인한 병해충 피해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약제 및 방제 시기 등 적극적인 방제계획 시행으로 농민 피해 예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정희 기자 (pheun73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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