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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계속 방치 ‘안 돼’

도심 미관 저해, 사고 위험...사회적 문제 야기  2022-11-11 12:06
금동 3층 건물 내 깨진 대형유리벽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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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와 해신동주민센터 사이 20여년 방치된 공사중단 건물이 흉물스러워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간 공사를 중단한 채 방치되고 있는 도심 속 건축물의 처리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공사하다 말고 아주 오래 방치된 건축물은 도심의 미관저해를 비롯해 안전사고 위험과 환경훼손 등 다방면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기 일쑤다.

군산시 금동의 한 빌라의 상가로 보이는 3층 규모의 건물은 신축공사를 시작한 지 20여년가량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상당부분 마쳤지만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 한 번도 활용하지 않은 장기 방치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사업상 금동일대를 자주 지나다닌다는 A씨(54‧자영업)는 “군산해양경찰서 정문과 해신동주민센터 사이 한 빌라와 같이 건축된 이 건물의 흉물스런 모습을 매번 볼 때마다 왜 저리 방치하나 혀를 차곤 한다”며 행정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비하는 방안은 없는지 물었다.

또 시민 B씨(57‧회사원)는 “깨진 대형유리벽을 그대로 둔 것은 안전 불감으로 보이고 쌓여 있는 쓰레기나 낡은 건물 모습 등으로 도심 환경을 훼손하는 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곳 한 곳의 대형유리벽이 충격을 받아 박살난 채 뾰족한 유리들이 위험천만의 모습을 하고 있어 정리가 시급한 상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 같은 건축물들이 사유재산이다 보니 건물관계인들 간의 이해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얽히며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오랜 방치를 이어가고 있어 안내문 부착 등에 그치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문제의 건물 한쪽 벽면에는 ‘공사중단현장으로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접근을 절대 금지한다, 무단출입자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된다’는 경고 문구가 군산시장 명으로 붙어 있다.

하지만 이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건물 1층 내와 옆에 차량들의 주차가 일상이어서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실정이다.

신축 중 공사를 중단한 상태인 이 3층 건물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인근 주민들도 장기방치에 대한 우려스러움을 표출했다.

이와 함께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찾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밝혔다.

최근 동백대교 개통으로 이 일대의 통행 차량이 늘었고 월명공원과 역사유적 등 군산시간여행 관광객들이 오가는 도로상인데도 도심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건물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장기방치 건축물 위험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13년 5월 22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바 있다.이 법에 따라 공사중단 후 방치 건축물의 실태조사, 철거명령, 안전조치명령,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또 국토교통부도 이 특별법에 의거해 2016년 11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차원의 기본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했다.

따라서 뜻있는 이들은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공사중단 이후 장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토대로 면밀하고도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석주 기자 ( ju-st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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