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김승환교육감)이 학생의 참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학생자치활동 시간을 확보하고 참여를 보장한다.

교육과정 중 학생자치활동 시간을 초·중 10시간, 고등 17시간 이상 편성하고, 학생대표는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생회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 의무 편성하고, 초2교, 중2교, 고2교를 대상으로 학생회가 주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시범학교를 운영한다.

학생자치 공간(학생회실) 설치를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 초·중·고등학교 30개교를 선정하고 1교당 1천만 원씩 총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청은 학생자치 공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한 심사를 거쳐 공간의 적절성, 사업 추진 의지, 학생회 활동 지원 의지, 학생자치 시수, 예산 확보, 학생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학교를 우선 선발한다.

그리고 학교생활규정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규정인 만큼 학생들이 반드시 직접 참여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중·고 학생회 임원과 전북학생참여위원 및 14개 교육지원청 지역학생참여위원 지원 연수(연수 지원), 교원 연수, 학생자치(인권) 토론회 등을 진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간, 공간, 예산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학생의 자기결정권 보장으로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