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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방조제 1·2호 방조제 행정관할 소송 ‘기각’

대법원....부안군, 김제시 손 들어줘  2021-01-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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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생긴 방조제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5년째 이어져 온 군산·김제·부안 시군 간 방조제 1·2호 방조제 행정관할 소송에서 대법원이 부안군과 김제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 따르면 14일 오전 2호 법정에서 군산시가 지난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1·2호 방조제 행정관할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한편 이 보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11월 군산시가 2016년 1월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인호 기자 (k9613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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