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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세제, 안전, 복지, 환경, 경제 등 9개 분야 114건  2020-12-30 01:24
중앙부처 등 82건, 전붇도 자체 시행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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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전북도 각 부서에서 취합한 114건의 제도·시책을 세제, 안전, 문화, 복지, 환경 등 9개 분야별로 구분해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구성했다.

또 주요 시책은 인포그래픽스로 별도 제작해 제공한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7건, 재난안전‧소방 16건, 농‧축‧수산‧식품 23건, 문화‧체육·관광 7건, 복지‧여성‧보건 21건, 환경‧녹지 15건, 건설‧교통 7건, 경제‧산업 8건, 일반행정‧법무 3건이다.

또 제도·시책별 달라지는 내용을 변경 전·후로 비교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했으며 핵심 사항을 별도로 요약 구분해 이용 편의를 도왔다.

이 책자는 도는 각 시군에 배포해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도 게시해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제·부동산 = ▲주택분 재산세 세율 인하(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주민세 종류 5개→3개 간소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기를 8월로 통일) ▲생애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 감면(12.31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강화(체납액 합산 1천만원 이상 명단공개)
 
◇재난안전‧소방 =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 상향(주택·온실, 상가·공장 보험료 각 52%, 59% → 70%, 재해취약지역 주택 보험료 87% 지원, 신규) ▲도민안전보험 확대 지원(도민 안전보험 보장항목 최대 18개, 보장금액 최대 3,000만원-시군별로 달리 계약할 수 있음)  ▲임산부 안심+ 119구급서비스 확대(군→시군)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지원 확대(최대 2일 10만원→5일 25만원) ▲진안소방서 운영 개시(1월중)

◇농·축·수산·식품 =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4→8개, 시군 동일 적용) ▲농민 공익수당 확대 지원(지급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 농가, 양봉농가, 어가까지 확대 지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금액 인상(70→75만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1→21종)

◇문화‧체육·관광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9→10만원)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 확충(도서관 등 10개소 신규 조성) ▲비대면 온라인 국악 연수 확대(300→450강좌) ▲문화관광해설사 확대·배치(260→300명)

◇복지‧여성‧보건 =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7월중)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선정기준 완화(기준중위소득 30%→40%이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액 인상(월 35→55천원) ▲기초연금 급여인상 대상확대(일반수급자(41~70%) 25만원, 소득하위 40% 30만원 → 소득하위 70% 3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CCTV설치 지원(장애인복지시설별 월 4만원 렌탈비 지원 - 3대 한도) ▲전북 이주여성상담소 운영지원(1월~)

◇환경‧녹지 = ▲재활용품 별도배출 항목 지정(투명페트병, 골판지는 별도 분리배출 - 공동주택 2020.12.25, 단독주택 2021.12.25 시행) ▲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조례에서 규정한 5대 분야 14개 사업추진 시 전라북도에서 환경영향평가 실시) ▲미세먼지 경보제 발령권역 변경(14개 시군별→3개 권역)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TOC항목 도입,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

◇건설‧교통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전자카드제 적용 -2020.11.27 시행)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전주→전주·군산·익산·남원·완주)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등 확대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 3.2% 상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검수대상 확대(300→30세대 이상) 

◇경제‧산업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확대(전북형 청년수당 지원 분야 3→7개 및 규모 500→1,000명 확대, 지원기준 완화 중위소득 120→150%이하)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 운영(전라북도수출지원사업관리시스템(https://jbtrade.jeonbuk.go.kr)으로 일원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지원(7월이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3월중) ▲전북테크비즈센터 개관(7월중)
 
◇일반행정‧법무 =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하반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2020.12.18) ▲’안심 콜’ 출입자 관리(도 산하기관에서 ‘전화통화를 이용한 출입자 관리시스템’ 운영-18개 기관 시범운영 2020.11.1)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여러분의 편의 제고를 위해 중앙시책 뿐만 아니라 도 자체 시책까지 포함하여 새해 달라지는 시책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질 제고를 위한 유용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호 기자 (k9613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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