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이 지난달 22일부터 새롭게 시행돼 동물학대와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행위의 처벌은 상향하고, 관련 영업의 관리를 강화했다.

‘동물학대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반려견 목줄 미착용·맹견(현행 5종)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동물 미등록자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처벌수준이 상향됐다.

현행맹견 5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이다.

또한 미등록·무허가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판매나 죽일 목적의 포획행위’, ‘혹서·혹한에 방치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이 추가됐다.

또한 금지행위가 추가로 확대돼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경품으로 동물 제공행위, 영리목적 동물 대여 행위 등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려동물 영업’이 4종에서 8종으로 확대됐다.

기존 동물 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에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신규로 발생한 서비스업종인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이 신설돼 이 영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한다.

동물전시업은 애견․애묘 카페, 동물위탁관리업은 애견호텔․펫 시터․애견유치원․애견훈련원 등, 동물운송업은 애견택시․픽업 등이 해당된다

아울라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 75마리당 운영인력 1명을 확보해야 하며,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소위 뜬장)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사육하는 동물의 출산주기는 8개월을 준수해야 한다.

그동안 집에서 소규모로 동물을 생산하는 브리더(breeder)나 캐터리(cattery)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븍도는 시·군과 협력해 오는 5월부터 동물보호 캠페인과 함께 오는 6월과 7월 두달 간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의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에티켓을 준수하고, 영업자는 법적사항을 지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