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지난 4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한 가맹사업 분야 사건 중 60% 가량이 정보공개서를 둘러싼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예비창업자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의 경영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군산)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공정위 가맹사업 관련사건 현황 자료’(2013년 6월 ~ 2017년 6월)를 검토한 결과 가맹사업법 사건 912건 중 538건이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위반’, ‘정보공개서의 갱신과 수정의무 위반’ 및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무 위반’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건이 3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공개서의 심사과정도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위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정보공개서 등록을 담당하고 있지만 심사인력이 턱 없이 부족해 지난해 기준으로 5102건(신규·변경 포함)의 정보공개서를 11명의 인력이 심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조정원의 심사 인력 1인당 심사 건수는 584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보공개서 등록거부 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2013년 57건이었던 등록거부 건수가 2016년에는 25건인 것으로 나타났고 약 0.5%의 정보공개서만 첨부서류 미제출이나 내용상의 문제로 등록이 거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저도 가맹본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다 보니 내용의 불공정 여부 등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으로, 조정원이 심사해야 할 정보공개서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 반해 심사 기능은 부실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질타했다.

김관영 의원은 이에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창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 정보가 담긴 문서로써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예비창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장 환경을 만들고 정보공개서가 가맹희망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