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탈원전·탈석탄으로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를 달성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을 대폭 확대를 해야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당장 태양광은 상당한 설치 면적을 요구하고 있고 관리인력·시스템 변화에 따른 여러 부차적 비용이 드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거대한 발전단지로 운영되던 화력 및 원자력과 다릴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수천, 수만 개의 사업체가 흩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각국은 물론 전국 지자체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선진국과 우리나라 사례들을 점검, 대안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 해외사례는 …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
 
OECD평균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은 20%를 넘는다. 주요선진국들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발굴에 힘을 쏟은 결과물이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신재생에너지 모범국가로 꼽힌다. 그 비결은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덕분이다. 독일은 2000년 세계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원가를 보전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했다.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이후 원전을 2022년까지 전부 폐쇄하고 2050년까지 80%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9.6%로 세계최고 수준이다.

 스위스도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이미 2010년부터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도 2000년부터 전력공급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의무로 구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각 지자체들은 대체에너지 확보에 온힘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저급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갖고 있지만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에 가장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앞장선 곳은 제주도다. 2016년 말 기준으로 11.55%이고 2030년에는 100%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개발현황도 풍력과 태양광, 소수력, 파력, 지열 및 해수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전북도는 2015년 현재 9.7%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1년까지 16%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북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바이오열병합과 연료전지 등까지 확대된 결과물이다.

 # 태양광의 제반 문제는

 태양광발전은 무궁무진하면서도 발전과 개발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이 경제성 논란이다.
 
태양광발전은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처럼 인구밀도가 높고 산지가 국토의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발전소 용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 계획대로 비중을 높이려면 태양광의 경우

서울면적의 61%인 370㎢부지가 필요하다. 결코 만만치 않은 면적이다.
 두 번째로는 장마철이나 날씨가 흐릴 때 태양광발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여기에다 태양광의 효율이 지역적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남 신안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소의 월평균 이용률은 최대 22.7%(5월 기준) 수준인 반면 북쪽으로 올라올수록 일사량은 크게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끝으로 거론될 수 있는 문제점은 지역주민의 반발 또는 민원이다. 특정지역에 발전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 전국 어느 곳이든지 주민반발에 직면하는 한계도 고민거리다.
 해결책은 건물 옥상과 폐염전, 수상(저수지, 호수)면적 등이 될 수 있지만 향후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