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주민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494곳에‘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안내문을 발송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부동산(토지·건축물·주택)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이며 1일 이전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매수자에게, 6월2일 이후 거래를 한 경우 매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주어진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거래해 당사자 간 소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안분해야 한다는 분쟁이 자주 발생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이번 안내문 발송에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 납세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