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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새만금개발청 군산이 최적

새만금개발청,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정책토론 주최 

2013-05-28 20:43

새만금경제청사 활용 등 용이...현장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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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정책토론회가 28일 오후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열렸다.
김관영 국회의원 주최로  28일 오후 2시부터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새만금개발청의 설치 장소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9월12일 설립되는 새만금개발청의 출범 3개월 보름여를 앞두고 열린 이날 토론회는 지역주민들이 개발청의 설립배경과 설립 위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진행됐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군산시가 주관한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400여명이 참석해 새만금개발청에 거는 도민의 기대치를 표출했다.

김관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간이 촉박한 만큼 개발청 설립 전반에 대한 꼼꼼한 점검은 물론 지역현안에 대한 부처 간 조율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그 동안 개발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반복되거나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인 만큼 새만금 SOC구축 등에 대한 정부 투자확대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새만금개발청의 현재 준비상황과 향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시행령 개정에 충실히 반영되고 새만금 개발 사업이 가속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이번 토론회에서 쟁점이 됐던 새만금개발청 입지는 “개발청 설립 초기 부처 간 원활한 업무협조와 예산확보를 위해서 세종시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해외투자자 유치와 개발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며“기존 경제자유구역청사 활용이 용이한 점 등을 감안하면 군산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날 박선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새만금개발청의 역할 및 향후 추진방향」의 발제를 통해 새만금개발청 초기 각 사업시행자간 매립과 개발 사업에 대한 합리적 시기 조정,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본격 추진단계에서는 계획인구에 부합하는 교육‧문화‧복지 등  자족적 도시기반계획 수립과 사업성 제고, 투자유치 촉진 방안을 지속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발표했다.

김관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는 김성남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설립준비단 조직운영반장, 김재구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일환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과장, 강승구 군산시 부시장,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김민영 군산시 새만금종합개발연구원 원장(군산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성남 개발청 설립준비단 조직운영반장은 “새만금개발청사의 입지에 대해 세종시, 대전광역시, 수도권, 전주 혁신도시, 군산 새만금현장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청사입지에 주안점을 ‘국책사업으로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두고 입지를 선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직과 인력은 개발청 설립 전 각 기관에서 이미 추진 중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개발청이 새롭게 추진하게 될 업무량 등을 감안한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개발청 조직설계 방향을 거론했다.

김재구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만금사업의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새만금개발청의 청사는 반드시 세종시 정부청사에 입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각 부처 간의 업무협의 용이성, 국가예산 확보 활동 유리, 국책사업의 인식 확산을 꼽았고, 다만 현장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새만금지역의 현장사업소 설치를 역설했다.

강승구 군산시부시장은 새만금사업의 투자실적 부진을 새만금개발청 설립과 함께 개선해 예산확보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현정부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군산시민들과 전북도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도로와 철도 등 SOC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국가예산이 투자돼야 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 포함 예정인 고군산군도는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며 친환경적 효율적 개발을 이루는 등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새만금개발청의 기능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유사한 성격을 가진 행복도시건설청을 모델로 하되 기능면에서는 매립용지, 투자유치 등 새만금사업과 거의 동일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의 인원 규모는 새만금사업의 개발면적을 고려해 초기 300명 정도가 되어야 하고, 새만금개발청의 위치는 특히 기획재정부,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와 협력할 수 있도록 제1기는 세종시에 두고, 제2기 집행중심의 시기에는 새만금 현장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김민영 군산대학교 새만금종합개발연구원장은 새만금개발청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23년째 진행 중인 국책사업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피로도의 누적 해소라며, 이를 위한 가시적이고 특단의 조치로 기반시설의 집중투자와 사업의 조기착수를 꼽았다.

이어 새만금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새만금 사업계획의 수정과 보완 필요성 및 시기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주 기자 (ju-st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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