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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종료 4일 남기고 소년원 유치

군산보호관찰소, 보호처분 대상 주거지 무단 이탈 엄정대처  2022-12-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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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주거지 무단이탈 후 소재를 숨긴 채 21개월간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기피하는 등 보호관찰준수사항(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을 위반한 A군(21)을 법원 허가를 얻어 광주소년원에 지난 6일 유치했다.

A군은 사기로 단기보호관찰을 받던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려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2020년 12월 3일 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변경신청이 인용돼 전주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처분받았다.

A군은 처분이 변경됐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 신고만 한 채 또다시 주거지에서 벗어나 여러 건의 사기행각을 벌이며 숨어 지내다 보호관찰 종료일 단 4일을 남기고 검거돼 소년원에 유치되됐다.

미성년의 나이로 A군은 처음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약 2년간 도망해 성년의 나이가 되었고 군입대도 회피했다. (보호처분 대상자는 만 22세까지 소년원 유치가 가능하다.)

또한 군산보호관찰소는 임시퇴원 기간 중 상해,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B군(16)을 지난달 15일 광주소년원에 유치시켰다.

지난달 18일에는 임시퇴원 기간 중 차량털이 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재범한 C군(12세, 초교 6학년 재학)을 소년원에 유치했고, 지난달 28일에는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가출해 무면허운전을 한 D군(19)을 소년원에 유치하는 등 소년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있다.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은 “법을 위반한 대상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며 보호관찰 제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석주 기자 ( ju-st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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