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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회봉사명령 기피 집유 취소 신청

군산준법지원센터, 40대 교도소에 유치  2018-04-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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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선규)는 5일 사회봉사명령 270시간을 부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C씨(남, 40대)를 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C씨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아 이행해야 함에도 사업상 여건이 힘들다는 이유로 신고의무를 기피하다 보호관찰관 지도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지시받고도 상습적으로 무단결석하며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준법지원센터는 밝혔다.

군산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 위반 없이 보호관찰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에는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로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지만 고의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집행유예 취소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뉴스 (gsnews2006@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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