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8개월여 만에 전북지역에서 최초 법 위반사례가 나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행정자치부의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감찰에서 도내 한 군지역 과장 등 2명이 지역 체육회 부회장단과 간담회 명목으로 1인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저녁식사를 제공 받은 것으로 적발됐다.

해당 군체육회는 해당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어 군청과 직무관련이 있는 보조단체로, 그 임원들은 직무관련자로 청탁금지법의 금품 등 수수금지 대상이 된다.

행정자치부(조사담당관실)는 이와 관련해 지난 8일자로 전라북도에 위 공무원 2명을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처분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해당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와는 별도로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라북도 박용준 감사관은 “이번 사례로 그동안 쌓아온 ‘청렴 전북’의 이미지에 흠이 가게 돼 안타깝다”며 “도와 시‧군 등 도내 공공기관에 전파하여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교육도 더욱 강화하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