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 수사2과는 3대 반칙근절 해양안전비리 단속활동 추진의 일환으로 공유수면(국가소유의 수면)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관할 행정기관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 이용해야 하는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한 일당 4명을 잇따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육상해수양식장인 공유수면에 인수관(250m)과 배수관(500m)을 무단으로 설치해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바닷물을 내보내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경찰 관계자는 이들 외에도 위반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공유수면 점사용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여 공유수면 허가조건 이행여부와 사용실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 및 불법 매립,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대한 탐문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