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IMO 2020 및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대상 선박을 식별하기 위해 집중점검을 지속 이행하고 있다.

MO 2020‘이란 선박의 연료가 연소하며 발생하는 황산화물(SOx)이 최근 산성비를 유발하고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전 세계 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을 제한하기 위해 세계해사기구가 채택한 규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IMO2020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으로 반영한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 및 제44조의2를 통해 선박연료유 황함유량의 적재·사용을 규정하고 배출규제해역(0.1%, 무게퍼센트)과 그 밖의 해역(0.5%, 무게퍼센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군산·장항항’의 경우, 상기 법령에 따라 황 함유량 기준(0.5%,무게퍼센트)을 충족하는 선박연료유를 적재·사용해야 한다.

군산지방해수청은 국제항해선박을 대상으로 해양환경관리법 및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치를 충족하는 지 여부 확인을 위해 항만국통제·기국통제 과정 중 연료유를 채취·분석하고 기준치가 미달하는 선박의 출항정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있다.

지난해 군산해수청은 군산·장항항에 입항한 국제항해선박 중 87척을 대상으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을 점검해 황함유량 기준치 초과 선박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해양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위반 선박의 선박소유자 및 선장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올해도 해양수산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더불어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를 실시했고 14척의 선박에 대해 선박 연료유 채취·분석 후 위반 선박 1척(2만급)을 식별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해경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연료유 황함유량의 기준치 이하 개선이 확인돼 지난 15일 출항을 허용했다.

류승규 군산해수청장은 “국제항해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지속 확인하고 정부혁신 및 규제혁신 일환으로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양수산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