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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확정

13만 9505농가․ 농업인 3234억원...전년보다 143억원 증가  2023-11-15 17:14
지급대상 농지 사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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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올해 도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13만 9505명을 최종 확정하고 3234억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2~5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해 지난달 말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농지 형상유지 관리,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해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확정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규모농가(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4만 2752명(전체의 31%), 513억원(전체의 16%), 면적직불금은 9만 6753명(전체의 69%), 2629억원(전체의 81%), 기타 이의신청과 스템 오류 등 대비한 지급 준비금으로 농식품부 가내시에 따라 시군 배분 92억원(전체의 3%)으로 확정됐다.

올해부터는 기존 사각지대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직불금을 지급 가능한 요건을 해소해 통합검증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자격검증을 시행했으며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가 신청되지 않도록 미리 안내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확인된 부정수급 의심대상자에 대해서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힘썼다.

전북도는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최종 지급액과 지급대상자의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대상 농업인에게 신속히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도내 농가·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주 기자 ( ju-st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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