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박영기 전북대 교수)는 올해 새만금 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를 본격화해 ‘새만금 2.0 시대’를 열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9차 새만금위원회가 지난 6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돼 ▲올해 새만금 투자 활성화 위한 주요 추진계획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과 특성화 계획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임대제도 개선계획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변경(안)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새만금청은 지난해 총 21건의 사상 최대 입주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2021년까지 지난 9년 간의 총 입주계약 29건 대비 72%에 해당하는 결과로 주목받았다.

여기에 국회에서 2년간 계류됐던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해졌다.

이에 새만금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준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하고 법 시행 즉시 오는 7월에 지구를 지정해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항만, 국제공항과 연계한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 등 특구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의 산업용지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용지 확충을 위한 새만금 산단의 매립계획 재정비와 추가 산단 발굴을 추진한다.

‘활력 있는 도시조성 기반’을 위해 새만금 권역 간 도시기능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도로·공항·항만·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내 1조원대 신규 사업인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발주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방침이다.

스마트 수변도시 부지 매립은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남북도로 등 주요도로 개통과 국립새만금간척 박물관 개관, 케이팝 페스티벌 등을 연계해 오는 8월에 열릴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할 방안도 밝혔다.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만의 조기 활성화와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3대 전략 8개 추진과제를 담은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2026년까지 총 5428억원을 투자해 차질없이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새만금신항의 국제 무역항 지정 등 항만행정서비스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여기에 물류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를 새만금산업지역에 포함시켜 다양한 혜택을 받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지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새만금 신항에 새만금 그린수소, 식품산업 등과 연계한 수소물류･식품수출 거점 기능을 도입하며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과 연계해 국제 해양관광 관문으로의 육성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들은 “새만금신항 활성화를 위해 배후부지 조기 개발이 시급하다”며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민간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1-1단계 배후부지를 공공개발 방식의 항만배후단지로 개발되도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금강호 용수 공급을 추진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임대제도 개선계획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최근 영농법인이 임대받은 토지를 전대(재임대)해 차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 제기에 따라 임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만금의 특성을 고려한 임대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임대료는 실제 이용현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임대료와 작물의 수확량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임차자격은 영농계획, 영농경력, 보유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임대차 계약 위반 시 시정기한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10년간 임대차 참여를 제한(법인 구성원 포함)하는 한편,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간척농지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임대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개발은 개발면적 18.5㎢(560만평)에 2030년까지 약 2조 6000억원을 투입해 정주 인구 3만명 규모의 복합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 중이다.

새만금 국가산단 통합개발계획 변경은 산업용지 적기공급과 공항신설,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등 산단 주변의 여건 변화를 반영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최근 폭발적인 기업 입주수요로 아직 매립되지 않은 나머지 3, 7, 8공구의 신속한 매립 필요 등에 따라 계획변경에 산업물류용지 추가 확보(1.1㎢)를 담았다.

또한 공항 고도제한과 공항역 특구를 고려한 주거‧상업용지 재배치, 산단 녹지율 현실화(20.2%→14.5%), 비응#2 변전소 시설보강 및 교육 시설 증설 등 산업용지 확보에 중점을 둬 변경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기업분양 수요를 고려해 2단계 사업 중 일부(6, 7, 8공구)는 1단계 사업으로 진행해 2027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나머지(4, 9공구)는 2030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민간위원들은 “급증하는 기업 수요의 신속한 대응과 속도감 있는 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입주기업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자족 기능을 갖춘 주거 용지개발도 중요하다”며 “해양경관 등 새만금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특화도시로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