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3일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설계비 등 36억원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도입 근거를 담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5일 만이다.

 1조원 규모의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2개월 만에 예산이 반영됐다.
 
새만금 관련 법률과 예산이 신속하게 처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새만금 투자 여건 개선과 인프라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역과 정치권이 합심해 실행한 결과라고 새만금청은 밝혔다.

2020년 9월부터 2년여 간 국회에서 지지부진하게 논의됐던 「새만금사업법」은 현 정부 출범 후 본격 추진돼 지난 8일 개정을 마치고 23일 「조세특례제한법」까지 통과됨에 따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5년 동안(최초 3년 100%, 추가 2년 50%)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 4월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해제에 따른 지원절벽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조세특례의 도입은 군산을 포함한 전북지역 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가 빠르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정절차, 요건 등을 구체화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후 산업·기업 유치 상황 등을 고려해 관세·지방세 감면 등 추가 혜택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1조 원이 넘는 국비를 투입해 새만금 중심지역인 2권역(수변도시)․3권역(관광레저지역, 잼버리 예정지 포함)과 주변 국도를 연결(20.7㎞)하는 사업이다.

 이 도로는 2‧3권역에서 진행되는 민간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후속 사업 유치를 가속화하고 현재 건설 중인 공항·항만·철도와 연계해 새만금의 물류‧교통체계를 완성하게 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영향평가 및 기본 설계 등 사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도로 자체를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투자진흥지구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새만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 투자유치를 가속화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조 원에 달하는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참여방안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