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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과 성공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떤 제도인지 군산시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제란?
군산시민이 아니면 누구나 군산시에 기부 가능.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란 군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군산시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한 문장으로 응축해 표현한다면 ‘1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기부를 안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이 공제되므로 10만원을 기부해도 기부자는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지출이 없는 셈이며 여기에 더해 지자체에서는 30%인 3만원의 답례품을 제공하므로 결과적으로 10만원 기부시 13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 일본에서 먼저 시행된 ‘고향납세’ 제도의 장단점을 보완해 도입한 제도다.
지방재정 형평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된 사업으로 현재 일본 국민 10명 중 4명은 고향납세 제도를 통해 기부를 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여부는 답례품이 관건
시는 일본의 성공사례를 연구분석한 결과 ‘관건은 답례품!’ 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시는 군산시만의 매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답례품 발굴을 위해 노력중이다.
우선 올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모를 통해 내년 답례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군산의 대표 특산품인 쌀과 흰찰쌀보리, 박대, 꽃게장, 울외장아찌 등이 후보로 꼽히고 있다.
차후에는 아이디어 공모와 답례품 대전 등의 행사를 통해 기부자의 호응을 이끌어 냄은 물론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지역 특산품을 발굴할 계획이다.
◆기부금은 군산시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사용
시는 모아진 기부금으로 군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이라면 그 어떤 곳에라도 쓰일 수 있는 ‘군산시 고향사랑기금’을 만들어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소중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제도를 먼저 시행한 일본의 경우 기부금으로 저소득층과 교육 지원 등의 사업뿐 아니라 전국민이 힘을 모으는 재해 극복, 대대적인 식목사업 추진 등 그 사용처가 매우 다양하며 이는 지역의 관계인구와 청년층 유입, 출산률 증가 등의 놀라운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실효성 있는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내년 시민특강, 아이디어 공모전, UCC 공모전 등의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시민과 함께 기금사업을 발굴해 군산시의 고향사랑기금 사업이 성공사례로 손꼽힐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군산시의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한 잰걸음
시는 지난 4월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TF 추진단’을 구성해 ‘군산형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답례품 전수조사 등을 실시했다.
또 지난 7월 인사를 통해 행정직 2명과 공무직 1명으로 이뤄진 ‘고향사랑기부팀’을 신설해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전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서울 aT센터에서 3일간 개최된 ‘고향사랑 박람회’에 참석, 군산 대표 특산품을 활용한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적극 추진했으며 아울러 답례품 선정을 위한 주안점을 찾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산품을 벤치마킹했다.
또한, 행안부에서 추진중인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명칭 공모전에서 최종 후보 10개 명칭 중 군산시 직원이 제출한 명칭이 2개나 선정될 정도로 군산시 직원들의 관심과 호응 역시 뜨겁다.
이밖에 지난 추석을 맞아 귀성객과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현수막 게첨과 마을 방송을 실시했다.
아울러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군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현재는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검토와 홍보물 제작, 관계인구를 대상으로 제도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 등 수도권에 치중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제도다”며 “군산을 응원하는 마음을 기부로 표현해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모금된 기부금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여 살기 좋은 군산, 살고 싶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