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이 자리한 부지 인근에 중국 태양광업체(CNPV)가 2014년 설치한 태양광 발전사업(140MW)이 중단의 기로에 들어서 원상회복의 길로 갈 것인지 주목된다.

최근 뜻있는 시민들과 각 언론매체에서는 새만금개방청이 중국 양광업체 CNPV와 합의해 새만금에 수천 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과 함께 우선 시험 발전시설 10MW 규모를 설치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속한 제조시설은 전무해 고용창출이 되지 않는다며 비난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한‧중 경제협력 1호 사업이자 모범사례로 홍보한 CNPV 투자의 국내업체 지분이 대부분 일본회사 지분이란 실체 논란이 일면서 투자유치에 급급한 정부의 실태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은 27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CNPV는 2014년 태양광 발전사업(140MW)에 2800억 원 투자와 연계해 제조시설에 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새만금청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우선 시험시설로 발전시설 10MW 규모를 투자한 이후 지자체 등의 반대로 더 이상 발전시설 용지제공이 어려워지면서 제조시설 투자도 지연되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CNPV와 면담한 결과 CNPV가 ’더 이상 제조시설 투자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한 140MW 규모의 발전 시설을 하기 위한 지금보다 14배 가량의 부지 확보가 어렵고 10MW의 시범시설 설비에 300억 원 가량이 투입됐지만 아직 손익분기점에 이르지 않아 제조시설을 설치할 단계가 아니라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고 새만금개발청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CNPV를 상대로 새만금 내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법적조치를 위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CNPV파워코리아가 운영 중인 시범단지를 당장 철수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닌데다 새만금개발청이 중국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에 관한 법적 조치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는 단계여서 이에만 상당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CNPV파워코리아의 지분 대부분이 CNPV파워재팬인 상황으로, 당시 중국 당국의 규제가 심해 CNPV 본사(산둥성 동영시 소재)에서 한국에 직접투자가 단시일 내 곤란해 일본을 거쳐 우회적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한·중경협차원에서 2016년 4월 중국 상무부 부부장 등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중국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지만 결국 중국 태양광업체의 새만금 투자는 일자리창출 기대와 달리 시험발전 단계에서 현재로선 '제조시설 투자의사가 없음'이 확인돼 결국 물거품이으로 끝날 공산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