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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정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거점지역 도약 발판 마련 

2019-11-12 18:37

군산국가산단, 새만금주행시험장 등 7개 지역 42.83㎢ 실증구역
송하진 지사 “침체된 자동차산업 정상 궤도에 올리는 계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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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동식 충전소
전라북도가 친환경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 마련에 성공했다.

전북도는 12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자동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한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북은 이에 따라 수소버스 생산 이후 액화도시가스(LNG)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의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생산 생태계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군산과 새만금 등에서 환경친화적 에너지인 수소, 액화도시가스(LNG), 전기배터리 등 3종을 활용한 친환경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게 됐다.

전북도의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를 대체해 액화도시가스(LNG)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산업구조 고도화 및 체질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구지역은 특구사업자의 입지구역과 군산시 국가산업단지, 새만금주행시험장, 주요 밀집지역 등 7개 지역(42.83㎢)을 실증구역으로 하고 있다.

또 타타대우상용차 등 19개의 기업과 7개 기관이 참여해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상실되고 기준이 없어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의 실증 기회가 제공된다.

첫 번째 실증사업인 액화도시가스(LNG) 중대형 상용차 시장창출 사업은 주행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압용기 설치 이격거리를 국제기준 처럼 제한하지 않는 실증특례를 적용 후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해 액화도시가스(LNG) 상용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행 국내 기준으로 내압용기 설치 시 내압용기 용량은 250리터로 평균 388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는 반면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450리터 용량의 내압용기를 설치할 수 있어 주행거리를 697킬로미터까지 확장이 가능해 액화도시가스(LNG) 상용차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의 기술로 중대형 상용차 분야에서 경유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액화도시가스(LNG)가 최적의 대안이 되고 있다.

또한 액화도시가스(LNG) 상용차는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고 경유 상용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최대 99%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1년간 연료비를 최대 1945만원(유가보조금이 있는 경우 967만8000원) 절감 효과로 15년 이상 된 중대형 상용차 26만대의 교체수요 시장에서 선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실증사업인 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사업은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소 부족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내에서는 추진근거가 없지만 유럽, 미국 등에서 활용중인 이동식 충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적용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세 번째 실증사업인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사업은 유럽 등에서는 100여종의 특장 모델을 갖춘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기준에는 없는 특수자동차에 대한 초소형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적용해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운행을 허용하는 사업이다.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는 도심, 관광지 등 좁은 골목지역에서 초기 화재 진압용이나 도로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사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이미 유럽에서는 100여 가지의 특수목적용으로 활용되는 등 향후 5년간 7만대의 수요시장이 예상된다.

그간 전북도는 특구 지정을 위해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군산대학교 기술혁신센터와 규제자유특구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규제를 발굴하고 특구계획 수립 등에서 결코 순탄치만은 않은 과정을 추진해 왔다.

전북의 자동차 산업은 대기업 부품 생산에 의존하는 구조이고 연구인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은 부족한 실정이며 기술 유출 우려 등으로 시장창출의 장애가 되는 규제 발굴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와 7개반 20명을 구성해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과 규제로 인한 문제점 등을 청취하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업의 기술 유출이 아닌 시장에 나가기 위한 실증의 무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득함으로써 총 16건의 규제사항을 발굴하게 됐다.

도는 발굴된 규제사항에 대해 기업의 단순한 애로사항인지 규제자유특구 계획에 포함해 추진 가능한 내용인지에 대한 법률 검토, 전문기관 자문, 관련 부처 방문을 통한 사전협의를 거쳐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여갔다.

전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구계획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우선 협의대상 선정 분야별 전문가 회의, 규제샌드박스 쟁점회의, 분과위원회, 심의위원회 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후 도는 중기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 선정회의(9.4)’를 통해 전북 등 10개의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우선 협의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첫 번째 관문을 넘어서게 됐다.

아울러 쟁점사항이었던 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사업과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사업을 관철하기 위해 산업부와 국토부를 수시로 방문해 특례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며 설득한 결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주재로 한 ‘규제샌드박스 쟁점회의(9.10)’에서 관계 부처의 조건부 수용을 얻어내 탄력을 받았다.

그러나 규제자유특구계획 사업성 및 규제특례 등 검토를 위한 민간위원장의 주재로 두 차례의 분과위원회(9.26, 10.23)에서 액화도시가스(LNG) 중대형 상용차 및 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는 전남의 초소형 전기차와 광주의 무인 저속 특장차와의 유사성 문제가 쟁점이 돼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와 행정·정무 부지사가 쟁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함으로써 신청했던 모든 사업이 누락 없이 특구계획에 포함돼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레 등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군산이 지역구인 국회 김관영 의원은 중소벤처부 장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 국정질의를 통해 전북의 특구지정과 세부사업들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전북도와 유관기관, 정치권 등의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공조는 지난달 31일 국민배심원(언론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재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돼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전북도는 이번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신시장 창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상생형 군산일자리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친환경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도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LNG 상용차의 보급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과 함께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시장 창출을 통해 향후 5년간 1조 77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25개의 우수한 도외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직접고용 540여명을 포함해 1만 2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계했다.

또한 타타대우상용차 중심으로 LNG 상용차 분야 시장이 확대되고 지역 특장차 기업과 군산 국가산단 및 새만금산단에 둥지를 트는 전기자동차 기업의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시장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전북 군산형 지역 상생형일자리 발족(명신 등 전기자동차 진출기업)과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사업이 맞물려 지역의 부품기업, 완성차 기업의 상생확대로 친환경 자동차 거점 구축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전북을 친환경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침체된 지역의 자동차산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도의 대표적인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이 자율주행 등 미래형자동차와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전북을 미래자동차 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자동차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석주 기자



김석주 기자 (ju-st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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