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회
은파호수공원 제1주차장 한쪽에는 6.26전쟁 참전 기념비, 월남참전기념탑, 군산사범학교 학도의용군 충혼탑, 호국무공수훈자공적비, 故 문광욱 일병 흉상 등이 자리해 엄숙함이 맴돈다.
지역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수당’이 조례에 따라 매월 지급되고 있지만 지역 간 지급액 차이가 여전해 해소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우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지역 간 보훈수당의 격차를 없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될 전망이다.
새해 들어서 각 지역에서의 보훈수당의 인상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1호인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본인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은 지난해 도비 4만 원과 시비 10만 원을 합해 14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 시비 지급분이 2만원 인상돼 12만 원으로 올라 매월 총 16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 조례에 따른 2호부터 9호까지의 보훈수당은 지난해 도비 2만 원에 시비 10만 원을 더해 12만 원이었으나 올해 시비 지급분에서 2만 원이 올라 총 14만 원으로 인상됐다.
군산시가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앞서 있다는 게 군산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도내 이외 다른 지역의 보훈수당에 비하면 적은 액수인 곳도 많아 지역 내 국가유공자들의 불만을 촉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국가유공자는 “금액의 많고 적은 문제도 없진 않지만 다 같은 국가유공자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서 보훈수당에 차이가 있다는 현실이 잘 이해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전국 어디에 살든 참전유공자 등 모든 국가유공자는 다 똑같은 생각과 책임감으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에 어떤 지역에서 지급하든 모두 같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오래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부 국가유공자는 지역마다 다른 보훈수당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지는 등 보훈수당으로 지역별 재정 형편을 비교하게 하는 현실 자체를 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똑같은 국가유공자들의 공훈을 차별하는 듯한 형국이어서 자연스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구분 없이 다 같은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전유공자 등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는 국가를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한 모든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훈수당의 지역별 차이는 각 지역의 조례를 기준으로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재정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차원을 적용해 보훈수당을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지급되도록 조속히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__guest처음처럼 2026-01-21 08:4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