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가 내린 지난달 7월 8일부터 10일까지의 군산지역 피해 규모는 NDMS 기준 1419건에 피해액 49억 6300만원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의 합동 피해조사가 지난달 20일까지의 NDMS 피해접수 상황을 토대로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조사를 벌인 결과다.

이 가운데 사유시설 1391건 22억 4700만원과 공공시설 27억 1600만원 만 피해집계에 반영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군산지역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는 1588건 접수 중 1457건이 확정돼 43억 7100만원을 확정 금액으로 집계했다.

이 소상공인 피해 확정 금액을 합하면 지난달 군산지역 집중호우에 의한 총 피해액은 93억 3400만원이나 된다.

이대로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인 80억원을 훨씬 넘어서 군산시 전역이 지난달 25일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어야 했지만, 군산시는 읍면동 지정기준 8억원을 넘어선 나포면(207건 15억 1000만원)과 성산면(170건 11억 300만원)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큰 아쉬움을 샀다.

이 때문에 현행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에 소상공인 피해집계액 제외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제외 이유는 소상공인이 영리 목적의 시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어서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다.
집중호우로에 의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인정해 호우피해에 관한 지원 등은 실행되지만 지역 특별재난지역을 선정하는 기준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해 아닌 피해’인 셈이어서 아리송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24일 확정된 군산지역 집중호우 NDMS 입력 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유시설’의 경우 총 1391건(피해액 22억 4700만원) 중 ▲주택 568건(7억 9600만원) ▲농림축산‧기타 823건(14억 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총 28건(피해액 27억 1600만원)이 발생했으며 세부적으로 ▲산사태 및 공원이 22건(21억 7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옹벽붕괴 1건(2억 1400만원) ▲제방붕괴 2건(9200만원) ▲하천급류 3건(2억 3100만원) 등이다.

‘공공시설의 지역별’ 피해집계는 ▲옥도면 3건(2억 3400만원) ▲성산면 6건(9억 8400만원)▲나포면 10건(9억 4200만원) ▲그 외 지역 9건(5억 5600만원)이 확정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집중호우에 의한 민원 접수 건수는 읍면지역 307건, 동지역 327건 등 모두 634건이며 유형별로 산사태 25건, 토사유출 102건, 도로(유실‧파손 등) 146건, 하수도(준설‧역류 등) 94건, 기타(침수‧수목 전도 등) 267건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달 24일 기준 97%인 614의 조치를 완료했고 21건만 남은 상태이다.

또한 지난달 군산지역 극한 폭우에 의한 사유시설 1391세대에 17억 10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 등 군산시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재해 피해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의 집중호우에 의한 NDMS의 피해접수는 지난달 20일까지로 마감됐지만, 피해접수는 지속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0일까지 NDMS의 피해접수 외에 미처 피해를 접수하지 못했거나 착오로 인한 추가 피해접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