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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 담배'속아 판매'행정처분 면제

정부조치'억울 해소,환영하지만 우려도 있다’  2024-02-23 16:23
군산, 지난해 20건 행정처분...철저한 업소검사 필요
가짜신분증 등 입증 못하면 되려 처분건수 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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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기부와 식약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사실 조사 과정에서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제시했는지 여부와 자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정부는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자영업자가 CCTV 또는 제3자 진술 등을 통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처분 기준도 대폭 완화하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재 1차 적발 시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해 여성가족부·식약처·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부분 업소에서는 행정처분 면제로 인해 억울한 면이 해소된 것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행정당국에서는 처분 면제로 인해 오히려 행정처분이 늘어날 우려도 하고 있다.

영업정지 2개월이 7일로 줄어들어 청소년 확인을 소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의 경우 2021년 14건의 청소년 관련 업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일반음식점의 주류판매 9건, 미성년자 혼숙 2건, PC방 3건 등이다.

2022년에는 음식점의 주류판매 12건, 혼숙 2건, 노래연습장 1건 등 15건이고 .지난해는 주류판매 14건, PC방 4건, 노래연습장 2건 등 총 20건의 청소년 관련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행정측에서는 일정부분 검사소홀로 인한 행정처분도 있으나 일부 청소년들이 신분을 속여 억울한 행정처분을 당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CCTV설치가 없는 경우 신분증확인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있어 CCTV설치여부가 행정처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0~50대가 주로 찾는 업소보다 대부분 통닭집이나 호프집, 무인텔 등이 청소년 관련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업소관계자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확인을 했더라도 나중에 들어온 동행자가 미성년자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

특이한 것은 현재 법률상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업소 주인이 받지만 형사적 처분은 주류를 직접 제공한 종업원에게 내려지고 있는 것.

이에 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의 억울한 부분이 해소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처분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업소측의 철저한 증명이 필요하고 면제로 인해 확인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행정처분 건수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박정희 기자 (pheun73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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