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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받을 수 있나

매년 정부 ‘삭감’,국회는‘부활’되풀이  2023-11-29 19:25
군산시, 지난해 수준 지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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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산삭감, 국회의 예산 부활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내년도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에 어떤형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일단 올해보다 22% 가량 줄어든 3000억원으로 예산안을 책정했다.

2023년 발행규모 3850억원 보다 850억원이 감소된 것이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에 있어 정부의 부정적 시각으로 현재로서는 국비지원이 없어  도·시비만 사용될 예정이다.

예산안인 만큼 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심의를 남겨주고 있지만 현안대로 예산이 통과될 경우 발행 사업비는 도비 10억원과 시비 315억원 등 총 325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의 예산안에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었지만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역화폐예산을 올해 3525억원의 두배 가량인 7053억원으로 증액해 단독 의결해 국회예결위에 상정된 상태다.

향후, 정부 동의 여부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부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이 정부는 예산을 삭감하고 국회가 되살리는 모습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올해 수준의 예산책정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회에서 지역화폐예산이 되살아 날 경우 내년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3000억원이상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또 “국회 예산책정과 정부의 관련예산 증액 여부를 보고 군산시의 예산까지 확정될 경우 발행규모와 구매한도, 할인액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사랑상품권은 2018년 980억원을 첫 발행 이후 2019년 4000억원, 2020년 5000억원을 최고 정점으로 올해 3850억원 등 발행액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2018년 발행 이후 올해까지 총 2조 2533억원을 발행해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정희 기자 (pheun73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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