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는 지난 21일 안전건설국 3개 과, 차량등록사업소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도시계획과>

▲한경봉·박경태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중간 정산 관련해 공장이전 비용 인정 범위에 대한 해석 등 군산시와 폐이퍼코리아 간 소송 제기 시 신중한 법무법인 선임 등 적극적인 소송 대응과 초과 개발이익 등에 대한 금액의 확정적인 중간 정산은 곤란한 상황이므로 최종 정산 시까지 면밀한 분석·대응을 주문했다.

▲양세용 의원은 옥서~옥구(지방도 709호) 도로확포장공사 관련해 지장 전주 및 통신주 이설 등으로 인한 전체적인 공사 지연을 지적하며 철저한 공정관리와 신속한 민원처리 등 장기 계속공사의 조기 완공 이행을 요구했다.

▲박경태 의원은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관련해 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에 대한 건설업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 미신청에 따른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반복에 대해 충분한 사전 홍보와 법원 및 세무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관련 민원신청 시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변경 신청 홍보 체계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한세 의원은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자본조달 문제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 철저와 실제 사업실현 시 지역 활성화 기대가 큰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김영자 의원은 예산 이월과 불용 현황에 관련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 규모가 상당함을 지적하며 실집행 가능 규모에 맞추어 효율적인 예산 반영과 집행 시행을 요구했으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운영 관련해 최근 2년 간 군산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지역건설산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해당 위원회의 목적대로 운영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청암산 주차장 확장 관련하여 청암산 주차장 수요 해소 및 부지 정형화 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에 반영 검토를 요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경부분 하자감정용역 관련해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경공사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인 2022년에 하자감정용역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시공사에 대한 법적 대응시기가 늦어서 고사목에 대한 시공사 귀책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송 등 향후 대응에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지해춘 의원은 지곡동 은파순환도로 확장 검토 관련해 은파교회에서 동산중 삼거리까지만 도시계획도로 30m 확장계획이 있으나 그 이후 구간부터 미룡동 방향으로의 은파순환도로에 대해 인근 아파트단지 조성 등 향후 교통량 증대를 고려하고 이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에 반영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은 돗대산 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련해 대야역 광장 조성사업과의 연계 추진 명분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했었으나 체육시설 전담부서에서 입지 필요시설, 부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3회 연임 지양 검토와 분야별 다양한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나종대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공유재산 활용 관련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해제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기보상이 완료돼 군산시 소유의 토지(공유재산)가 밀집돼 있는 구역 등에 대해 공공시설 입지 필요성 등의 토지 활용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건축경관과>

▲박경태·설경민·나종대 의원은 경관개선사업 수의계약 추진 관련해 경관개선 실시설계용역, 벽화 용역, 조형물 제작설치 사업들에 대해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 사례를 지적하며 경관개선사업 등의 수의계약 시 관련 업체들의 사업참여 기회 제공과 형평성, 공정성 등을 고려해 시행할 것과 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시 특정 자재를 포함한 사업계획 협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 관련 자재 선정 시 형평성, 공정성 등을 고려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은 관급자재 계약 시 지역 내 업체 우선 계약 관련해 분전반 등 관급자재에 대해 관외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업체 우선계약 검토를 요구했다.

▲나종대 의원은 농공단지 입주공장 직접생산 물품 수의계약 관련해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직접생산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 시 직접 생산 현황파악 확인 필요 및 외부 추천 등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하게 사업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교통행정과>

▲박경태 의원은 일상감사 미대상 건설공사 설계내역서 관련해 일상감사 미대상 소규모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에 대해 견적서에 기반한 부실한 작성(무리한 1식 단가, 특정 규격·자재 명시 등)을 지적하며 건설표준품셈 적용 등 규정에 맞는 설계내역서 작성을 주문하고 전문인력 부재 시 주택행정과 등 지원부서의 설계내역서 작성 지원 검토를 요구했다.

▲윤세자·설경민 의원은 자율주행전기차 운행 및 모빌리티센터 조성사업 관련해 스마트 신교통수단을 관광체험형 편의시설로 활용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라는 당초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철저한 사업분석과 자율주행전기차에 대한 화제성이 결여되는 현 시점에서 각종 규제 및 실행 여건의 불리함, 향후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종료 등 검토를 요구했다.

▲지해춘 의원은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관련해 보행자 안전확보와 운전자 시인성 강화를 위한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의 지연을 지적하며 사업효과성 분석을 통해 점진적 확대 추진을 요구했다.

▲나종대·김영자 의원은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설치사업 관련해 납품업체별 하자보수 이력 등에 대한 자재 품질분석을 통해 유지관리에 유리한 제품 위주의 설치를 검토하고 동절기 도래 전 사전 점검과 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 불편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자·설경민 의원은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 단속 관련해 주거지역 등의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 등에 따른 주민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강력한 단속과 이와 함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홍보 및 이용률 모니터링 병행을 주문했다.

▲이한세·한경봉·서동수·김경구 의원은 버스 지·간선제 도입과 수요응답형 행복콜버스 사업과 관련해 2024년 수요응답형 행복콜버스 2대 추가 도입 예정지를 옥구읍~옥서면 권역으로 설정한 것과 대해 벽지노선 손실액 비율이 높은 비응항 방면 노선의 반영과 벽지노선의 일반버스 감축과 수요응답형 행복콜버스로의 전환 등을 통한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절감액을 활용해 환승장, 화장실, 기사대기실 등 환승편의시설 조성 연계, 전반적인 버스노선 개편 검토에 대하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외에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의 의견수렴과 군산시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합리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수요응답형 행복콜버스 사업을 통한 시범사업은 마무리 단계라 볼 수 있으므로 기존 버스운송체계와 행복콜버스 사업 병행으로 인한 예산 이중 투자 문제를 지적하며 버스 지·간선제의 조속 시행을 촉구했다.

▲김경구·나종대·한경봉 의원은 시내버스 승강장 바람막이 보관창고 임차용역 관련해 읍면동과 건설과 자재창고 등 행정재산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로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세자 의원은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의 교통안전관리 강화 관련해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 카페 등의 영업 활성화로 대기 차량들의 공회전에 따른 매연 및 소음, 교통혼잡 문제 등에 대한 타 시·군 사례 등을 검토하고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조례 운용 등 검토를 요구했다.

▲ 설경민 의원은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 관련하여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 교통신호기가 총 134개소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10개 이내의 교체 예산규모로 편성함을 지적하며, 교통안전관리를 위하여 적정 예산 편성 및 시행을 주문했다.

▲서동수 의원은 선유도 수원지 공영주차장 관리 관련헤 선유도 수원지 공영주차장에 대한 조속한 행정재산 이관과 장기 방치차량 정리 및 공영주차장 유료화 검토를 요구했다.

▲양세용·서동수·나종대 의원은 2층 시내버스 매각 관련헤 2018년 고군산군도 관광 활성화 목적 등으로 대당 4억5천만원(시비 70%, 버스회사 자부담 30%)에 구매·도입한 2층 시내버스 2대에 대해 과도한 유지관리비 부담 및 운영수지 적자로 인한 2023년 7월과 9월 매각금액이 각각 2400만원과 700만원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며 운용상 예상문제점 파악 및 유지관리비 검토 미흡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 예산낭비 문제와 차량 잔존가치 등을 고려할 경우 상대적으로 헐값에 매각한 절차에 대해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의 적극적인 활용 검토 등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