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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학동 새뜰마을사업 ‘난항’ 여전

민간아파트 건설계획 등에 주민의견 찬·반 팽팽  2023-03-20 17:26
주민의견 청취 위한 사업설명회도 선거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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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학동 새뜰마을 사업 대상지역 전경.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삼학동 새뜰마을사업이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13일 삼학동 새뜰마을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달 5일 시의원 재보궐선거와 맞물려 선거일 이후로 사업설명회가 연기됐다.

삼학동 새뜰마을사업은 20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도시 새뜰마을 사업 공모에 금광동 156-1번지 일대 3만9575㎡가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비 24억5600만원 등 총사업비 35억900만원을 들여 2024년까지 99가구에 대한 안전확보, 골목길 정비, 커뮤니티시설조성, 주택정비지원, 휴먼케어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21년 4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마치고 같은 해 9월부터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 지난해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다.

또한 군산시는 당시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올해부터 세부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삼학동 새뜰마을사업'추진 부지에 민간건설사의 아파트 건립 계획이 알려지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시작됐다.

새뜰마을사업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의견도 찬반으로 나눠진 것이다.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업지역이 고지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계가 있어 차라리 민간아파트가 들어서면 보상을 받고 주거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반대로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역시 사업지역이 고지대로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어 보상비가 적을 것이고 고령층의 경우 다른 곳에 가서 살 자신이 없다며 사업추진을 바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각자 상황에 따라 찬반의견이 갈리면서 사업에 대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개선사업에 따른 자부담도 사업추진의 찬반이 나눠져 있다.

예를 들어 사업추진 시 창문, 지붕개량을 할 경우 5대5로 절반의 자부담을 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7대3정도로 부담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지역 주민은 “각자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빠른 사업추진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며 “전체 주민의 의견을 물어 시에서 사업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가 사업추진을 하면 민간건설사가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사업추진을 포기하면 민간아파트 건설이 탄력을 받거나 시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이 주민들의 의견이 갈라지면서 새뜰마을 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며 “이번 주민설명회는 주민의견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준비했으나 선거와 맞물려 부득이 연기했다”고 토로했다.

또 “선거일이 지나 4월중 주민사업설명회를 갖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사업방향을 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정희 기자 (pheun73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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