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으로 관세와 부담금, 지자체의 담배소비세까지 부과받은 전자담배수입업체들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역 내 담배수입업자들로부터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신청서를 받아 유예여부를 검토중에 있다.

군산에서 담배소비세 체납의 경우 3월 현재 15명에 12억원이며 다음달이면 17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전자담배수입업자들의 체납문제는 기존 담배 잎에서 추출한 것만이 담배로 규정됐으나 담배줄기와 뿌리추출액도 담배로 규정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비롯됐다.

그동안 담배수입판매업자들은 줄기·뿌리로 만든 니코틴 액상을 세관의 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수입했다는 전자담배업체와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액상을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것처럼 속여 수입했다는 관세청의 입장이 맞섰다.

2021년까지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니코틴)는 잎을 원료로 해서 만든 것으로 규정해 세금을 부과했다.

기획재정부도 2016년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만을 사용한 것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따라 줄기·뿌리로 만든 니코틴에는 담뱃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전자담배업체들은 세금 부담이 적은 줄기·뿌리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 액상을 수입해 왔다.

줄기·뿌리를 사용한 니코틴 액상 수입량은 2015년 0.2톤에서 2019년 417톤으로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줄기·뿌리로 만든 니코틴도 담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세법이 완전개정 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세금이 부가됐다.

이에 담배수입판매업자들은 2023년 이전 담배줄기로 제조된 것으로 담배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방세체납처분 유예신청을 한 것이다.

또 현재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담배소비세에 대한 전국 모든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전국지자체도 행안부를 중심으로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시도 담배소비세 체납처분에 대한 행안부의 공동대응안에 대한 공지가 없어 담배수입판매업자들이 신청한 체납처분 유예신청을 보류중에 있는 상태다.

군산시 관계자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담배소비세에 대한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초 관련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서면심리로 변경돼 참석하지 않했다”고  말했다.

또 “개정된 세법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업체당 관세와 부담금, 담배소비세 등을 합하면 최소 2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대까지 부과돼 대부분 사업을 접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만큼 조건부 유예처분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