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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 제기능 ‘상실’

리모델링 공사 소음 등 주민 갈등 대변못하고 뒷짐만  2021-03-02 14:08
아파트 관리 관련 각종 분쟁 효과적 대처 위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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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과 공사 소음,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마련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운동 D아파트에 사는 김모(47)씨는 최근 7층에 이사 온 입주민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을 한다.

이유인즉 아침부터 시작되고 있는 대대적인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소음 때문에 평소에 없던 신경성 위염과 불면증까지 앓게 되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

이에 김씨는 “D아파트는 1997년 4월에 입주하기 시작해 올해로 벌써 24년이 됐다. 미장동이나 조촌동 신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D 아파트로 최근에 이사들을 많이 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를 오면 여기저기서 들여오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소음에 이제는 진저리가 난다.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 측에서도 게시판을 통해 ‘공사 안내문’ 만 기재하고 별다른 양해를 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적 영역인 주거지에서 불거지는 층간소음과 공사소음 갈등은 이제 민감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층간소음과 공사소음 스트레스는 개개인의 정체성,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노후 공동주택이 빠르게 늘면서 리모델링 수요도 덩달아 증가해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에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 공사가 아닌 단순 리모델링은 주민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어 이웃들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달 24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의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 2, 또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행위 허가나 신고 행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입주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동의를 구했어도 예상보다 소음이 커 민원이 발생에  대한 뒷감당은 오롯이 피해 주민들의 몫이다.

사실상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뚜렷한 법적 기준이 없어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의회 나종대 의원(바선거구)은 “층간소음과 공사 소음,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마련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5년간 분쟁조정위 1개당 0.24개의 분쟁이 접수되는 등 사실상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위는 관리비 부정, 층간소음과 공사소음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각종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조직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을 할 경우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중재를 하는 것 외에 딱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웃들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22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국에 147개 분쟁조정위가 설치됐으며 각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돼 현재 전국에 2200여명의 위원이 아파트 분쟁조정을 위해 발탁돼 있다.

주요 조정 업무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공동주택관리기구 운용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소음·층간소음 ▲혼합주택단지 분쟁 등이다.   

 

 

 

 


 



이인호 기자 (k9613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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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__guest아파트  2021-03-02 16:51:39
아파트는 정말 문제가 많아요
관리소장 등 정신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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