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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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상륙 '리얼돌 체험방' 못막나?

철저 예약제 운영...선정적 기구 사실상 '유사성행위'  2020-06-01 17:15
주거지 파고들어도 마땅한 법 규제 없어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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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일정 금액을 내고 성인용품인 리얼돌과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이른바 '리얼돌 체험방'이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군산시 산북동 일대 일부 오피스텔과 주거 지역 등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얼돌 체험방' 업체는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 1인실 오피스텔이라 주위 시선을 느끼지 않고 여자친구 집 가는 것처럼 즐기면 된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리얼돌 체험방'이 오피스텔, 상가 등 주거지역에서 영업을 한다는 점이다.

일부 모텔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으나 최근에는 '도심 속 힐링' 같은 문구를 내세우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다.

수송동에 사는 회사원 김모(39)씨는 “현행법 상 성인용품으로 분류되는 리얼돌 대여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위생상의 문제와 야한 동영상 제공 등을 금지하기 위한 관련법 마련 등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인터넷이나 SNS로 이용대금 결제까지 가능해 10대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영업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운동에 사는 자영업자 박모(48)씨도 “여성의 신체를 모방한 이른바 리얼돌을 대여할 수 있는 체험방이 산북동 도심과 주택가에도 들어서고 있다”며 “이같은 업소는 운영 방식이 기존 성매매와 매우 비슷하고 여성을 성상품화 한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마땅한 법적 규제는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 '리얼돌 체험방'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어 영업이 자유롭다. 리얼돌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로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리얼돌 체험방'은 성인용품점으로 등록돼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경계선 200m(미터) 내에서는 영업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이 법률을 제외하면 '리얼돌 체험방'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얼돌’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본 딴 인형을 말한다. 인천세관은 2017년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했는데,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리얼돌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다양한 리얼돌을 자유롭게 수입·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인호 기자 (k9613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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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__guest시민 1  2020-06-02 09:01:40
법상으로는 저촉 될 게 없다고 하지만 미풍양속과 그로인하여 파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불법적인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개인의 자유에 의해 사업을 영위한다고 하지만 법과 미풍양속의 경계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홍보를 허락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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