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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 선도사업 중단 촉구 성명

군산상공회의소 등 14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2020-05-25 10:51
“새만금개발청은 지역분쟁 야기하는 새만금 수변도시 선도사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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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오전 10시20분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수변도시 선도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만금개발 사업은 군산시민이 30년간 애타게 기다려온 오랜 숙원이다. 새만금 개발을 위해 그간 군산시민의 많은 희생과 노력 그리고 열정이 있어왔다. 그런데 이러한 군산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새만금 수변도시 선도 사업을 보고 큰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에 군산시민은 새만금 수변도시 선도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새만금개발청에 강력히 요구하고 그 이유를 밝혔다.

첫째, 새만금수변도시 조성은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인근 지자체 시민들과 지방정부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계획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금에 이르러 주변 도시들의 여건을 면밀히 따져 다시금 계획을 세워야 기존 도시들의 공동화 현상 등 발전을 저해하는 피해가 없을 것임을 주장했다.

둘째,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새만금 수변도시 북부는 만경강으로부터 물줄기가 흘러나와 새만금호를 이룰 것인데, 현재의 수질은 6등급으로 최악의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새만금호 목표수질을 농업용지를 4등급, 도시용지를 3등급으로 제시했는데, 수변도시 주변은 이에 턱없이 모자란 등급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4조를 쏟아 붓고도 해결하지 못한 수질개선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도시를 조성한다면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인해 수변도시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모두가 알다시피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용지는 그간 군산시민의 삶의 터전이었으며, 군산이 관리해왔던 지역인데 이러한 지역을 지나는 새만금 제2호 방조제 역시 인접지역으로 당연히 군산시의 관리영역일 것이나 마땅히 군산시의 땅이 되어야할 제2호 방조제를 두고도 인근 지자체와 법정다툼 중에 있음을 들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군산시민의 입장에서는 땅을 치고 통곡할 지경인데 이러한 분쟁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불난 곳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며 “군산시는 지역분쟁 없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모든 개발권한을 새만금개발청에 부여했으나 분쟁의 소지가 뻔한 사업을 아무런 대책 없이 추진하려는 새만금개발청의 무책임함을 강하게 꾸짖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군산시민들은 이어 “성급함의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이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것이라면 더욱이 신중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은 주민갈등 해소가 국가기관의 최우선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한다”며 “지금 조성하려는 새만금수변도시 선도사업을 깊은 고민과 충분한 논의 없이 그리고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과 같이 추진한다면 반드시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서천군과 인접해 있는 금란도의 경우 양 시‧군 간 갈등의 소지가 있어 오랜 시간 대화중이며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하물며 이보다도 더 큰 새만금개발을 졸속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행태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수변도시보다 시급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는 다른 여러 사업에 우선 매진하고, 수변도시조성은 갈등의 소지가 해소되고 기존 도시들의 여건을 따져가며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도 전혀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30만 군산시민은 성급한 새만금개발청의 행태를 좌시할 수 없기에 시민의 염원과 공분을 담아 서명운동 및 강력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새만금이 올바르게 개발될 수 있도록 기필코 투쟁을 완수할 것”임도 천명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군산상공회의소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군산발전포럼 ▲군산시정책자문단 ▲민생실현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군산시이통장연합회 ▲군산시농업인단체협의회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 ▲군산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군산시협의회 ▲의용소방대연합회 ▲군산시자율방범대협의회 등이다.  



이인호 기자 (k9613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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