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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달 13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관련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선거일 전 120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을 앞두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금품선거,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경선운동 등을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또 범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수사해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해당 불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배후자 또는 주동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키로 했다.
군산지청은 선거일 전 180일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선거범죄전담수사반(반장 형사1부장)을 편성해 특별근무체제를 가동 중이며 이를 강화해 수사 초기부터 신속·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범죄 예방과 선거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으로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해당 불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배후자 또는 주동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또 중요‧긴급 사안은 선관위 고발 전 검찰에 정보와 기초자료를 제공해 증거확보를 우선 진행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선거 전담 검사들이 지역을 분담해 지휘·수사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실시해 지역별로 전담검사 및 선관위·경찰이 긴밀하게 협조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신속･엄정한 선거범죄 대처와 관련해 군산지청 등은 적법절차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객관적 증거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소속 정당과 신분,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기로 논의했다.
이밖에도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신고센터’는 다음과 같다.
▲선거관리위원회 = 전화: 국번없이 1390, 인터넷신고 : http://www.nec.go.kr (국민참여소통)
▲검찰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01, 군산지청 : 주간 (063)472-4200 ‧ 야간 (063)472-429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spo.go.kr/gunsan (온라인민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