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 주거기본소득, 이제 실행·확장의 시간이다

          가처분소득 늘리는 가장 현실적인 복지
          왜곡·시기 넘어 6·3 地選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의 장으로

옛말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표현이 있다. 이 말이 과연 우리 공동체의 본질을 담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민족을 수동적이고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기 위해 유포된 수많은 왜곡된 언어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해 오늘까지 남아 있는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조선 사람은 두드려 맞아야 말을 듣는다’는 식의 표현 역시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적 왜곡이었다.

타인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새로운 정책을 시기와 불신으로 대하는 태도 또한 어쩌면 그런 왜곡된 인식의 잔재일지 모른다.

지난 칼럼에서 제안한 군산형 ‘월세 1만원 주거기본소득’은 전주시의 청년주택 모델을 참고하되 그 한계를 보완해 군산 실정에 맞게 확장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주거기본소득은 결코 청년만의 정책이 아니다.

신혼부부에게도, 초·중·고 자녀를 둔 중장년 가구에도 절실하다.

오히려 소득 250만~300만 원 미만의 가구에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가계 지출 구조를 냉정하게 보자. 외식비, 문화비, 사교육비, 보험료, 통신비, 자동차 유지비 등 다양한 항목이 있지만, 저소득 가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임대료다.

원룸 월세 40만~50만 원은 청년에게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다. 방 2개짜리 투룸은 보증금 1000만~3000만 원에 월세 40만~70만 원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전기·가스·수도·통신 등 필수 공공요금을 더하면 매월 고정비는 순식간에 소득의 30% 이상을 잠식한다.

가처분소득은 총소득이 아니라 필수 고정지출을 제외한 이후에 비로소 형성된다.

저소득 가구는 외식이나 문화생활을 줄여 대응할 수 있지만, 임대료는 줄일 수 없다.

보험을 해지하고, 사교육을 중단하고, 외식을 포기해도 집세는 매달 납부해야 한다. 결국 다음 급여일 이전에 통장은 바닥을 드러낸다.

이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한, 어떤 복지도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주기 어렵다.

주거기본소득은 현금성 복지와 다르다.

소비를 유도하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가장 큰 고정비를 직접 낮춰 가처분소득을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다.

월 40만~70만 원의 임대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다면, 그 차액은 곧바로 가족의 생활 안정, 자녀 교육, 지역 내 소비로 전환된다.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재정정책이기도 하다.

물론 고려해야 할 과제도 명확하다.

첫째, 대상 선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이다. 소득 기준, 자산 기준, 거주 기간 요건 등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정책 신뢰를 얻기 어렵다.

둘째, 재원 조달의 지속가능성이다.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매년 100가구씩이라도 꾸준히 확대할 수 있는 중장기 재정 로드맵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임대 공급과 민간임대 관리의 병행 전략이다.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공공이 주거 시장을 일정 부분 조정·관리하는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

500가구, 1000가구를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매년 100가구씩 늘려간다면 5년, 10년 뒤 군산의 주거 지형은 달라질 수 있다.

최소한 잠자리 걱정, 아이들 방 걱정에서 벗어나는 시민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실질적 기본소득의 구현이다.

그러나 주거 안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안정된 집에서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새만금 데이터센터 유치, 차세대 에너지 산업 기반 조성, 군산항과 중국 석도를 연결하는 물류·관광 교류 활성화는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주거정책과 결합된 도시 전략이다.

집과 일자리가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를 만들어야 군산은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할 수 있다.

곧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이제는 타인의 정책을 배아파하거나 왜곡하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옳은 정책이라면 당파를 넘어 수용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며 경쟁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군산의 미래를 놓고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승부하자.

시민의 가처분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퇴근 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보장하겠다는 약속 위에서 경쟁하자.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다면, 그 작은 안심을 제도화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군산시민 모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미래지향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주거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니라 준비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