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이 오는 8일 오전에 있을 신영대 의원 전 선거캠프 사무국장의 대법원 최종 판결을 하루 앞두고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당원동지들에게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예비후보 시절 한 달간 선거캠프에서 사무장을 했던 K씨의 오는 8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이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기일을 지정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을 국민 여러분께 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해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당시 지인이었던 K씨가 선거법 위반행위를 했고, 저는 예비후보 등록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K씨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의원은 또 “제가 알았거나 지시했거나 공모했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사무장으로 선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알 수 없었던 사무장 선임 이전의 선거법 위반행위만으로 국회의원직 상실이라는 책임을 저에게 묻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이 사안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후 재판에서 제가 지시하거나 공모한 점이 일체 없음이 밝혀졌다”며 “검찰 역시 제가 강모 씨와 공모했거나 K씨에 대한 의사 지배가 있었다는 근거는 찾지 못해 저를 강모 씨의 행위와 관련해서 기소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특히 “이 사건의 출발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범죄시하고 탄압하기 위해 시작된 기획 수사였다”며 “그 과정에서 제가 표적이 되었고, 그 결과 현재 이른바 뇌물 혐의로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런데 검찰이 제 지시에 따라 금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핵심 인물은 법정에서 “왜 내가 신영대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다. 신영대와 평생 전화 한 번 한 적 없다고까지 진술했다”고 신 의원은 강조했다.

또 “제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S씨를 지목해 지난 2년간 무려 62차례에 걸쳐 출정 조사를 진행했고 사실상 신영대 한 사람을 엮기 위해 수십 차례 불러내 조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유도하고 협박과 회유, 나아가 증거 조작까지 자행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바로 그 뇌물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뇌물 사건과 관련 없는 일까지 범위를 넓혀 지난 총선 상황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 결과 공직선거법 사건이 만들어졌다는 신 의원은 “이 공직선거법 수사는 독립적으로 시작된 사건이 아니라, 뇌물 수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별건 수사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파생된 사안을 통해 선거기간 전체와도 무관하고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K씨 개인의 과거 행위를 문제 삼아 공소장을 변경했고, 결국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도록 구형과 선고받는 구조를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아울러 “이 공직선거법 적용은 더욱 이례적이다”며 “문제 된 조항은 2004년 공직선거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규정이지만, 그 이후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실제로 적용된 사례 자체가 없었고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전례 역시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됐고, 그것도 후보자가 인지하지 못한 제3자의 과거 행위를 이유로, 유권자의 선택을 무효화 하는 의원직 상실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법 적용인지, 아니면 자신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된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신 의원은 K씨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결과가 나온 직후인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 제265조 제1항 제24호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청구했다며“제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사정 때문에 의원직이 박탈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헌법 원리인 자기책임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한, 과거에도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헌재에서도 합헌이라고 판결한 전례와 관련해 신 의원은 자신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과거 사례들과 다르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후보자 등록 후 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후보자의 의사지배가 인정되는 경우,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전제가 전혀 다르고 문제 된 행위는 K씨를 사무장으로 선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인데다 선거사무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알리지 않는 한 후보자가 현실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사안이었음을 역설했다.

신 의원은 “따라서 이처럼 과거에 전례가 없는 사안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위헌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한다”며 “그러나 대법원 선고가 헌법재판소 판단보다 먼저 확정된다면 헌법적 판단을 기다릴 기회조차 없이 결과가 확정되는 것이고, 나아가 대법원 확정판결 후 사후적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재심을 통해 의원직 상실 효력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한 지역구에 두 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하게 되는 법리적 모순과 초유의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에 신 의원은 쟁점에 대한 심도 있은 검토와 판결을 위해서도 선고는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대 의원은 “내일 예정대로 저의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는 선고가 이뤄지고, 이후 헌재에서 공직선거법 265조가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다면 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법원은 지금까지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반드시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끝으로 동료 선·후배 국회의원들에게 “제가 만약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면 국회의원이라는 기득권을 가진 저야 어쩔 수 없다 쳐도 대다수 국민의 사법 피해 구제를 위한 재판소원제도, 즉 4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꼭 법 개정을 실현해 주시길 바란다”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어 “제가 희생양이 되더라도, 그 과정이 사법개혁에 조그마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