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은 10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산시가 아파트 과잉 공급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영일 의원은 지난 8월 자신이 5분 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 승인으로 군산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재차 언급하며 지난달 22일 경제건설위원회 주택행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주택 과잉 공급 문제에 대해 군산시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질의했을 때 담당 국장의 답변은 어처구니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달 내흥동에 569세대가 준공됐고 다음 달부터 지곡동 3건 1646세대, 내년 5월 조촌동 873세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지만, 계약 마감이 지난 지 오래임에도 취소·미분양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다며 구암동 일원에 집중됐던 악성 미분양이 이제 군산시 전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50~60%대의 낮은 입주율과 부실시공, 시행사 부도 위기 등 악성 미분양아파트와 관련된 이슈가 연일 보고되고 있는 상황으로 군산시 경제가 멀쩡하다고 할 수 있냐며, 2022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아파트 승인으로 인한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내년 이후 더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녕 이런 사태에 군산시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번 달부터 내년 말까지 새로 입주해야 할 세대수가 3088세대라며 결국 군산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구도심의 공동화를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수천억을 들인 원도심 재생 사업의 효과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셈이라며, 10년간 2만여 명이 군산을 떠났음에도 이 기간에 아파트 건설 승인은 3만 336세대, 사용검사 완료에 따른 준공 후 실제 입주 가능한 세대는 2만 1628세대였다고 꼬집었다.

김영일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5%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경제활동인구(20~64세) 역시 15만 명대로 줄어 도시 유지의 임계점에 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다며 군산시를 향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주거·공동주택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