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 관할권 판결과 관련해 지금까지 세 차례 모두 김제시 관할로 지정됐지만 수변도시는 달라도 크게 다르다고 군산시는 강변한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그동안 판결할 때마다 새만금 방조제나 동서도로에 사람이 살지 않는 시설인 점을 부각했던 것에 대해 군산시는 주목해 왔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단순하게 방조제나 도로처럼 행정효율성을 수치 없이 말만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에 이를 중점적으로 피력하고 김제시의 반복되는 논리에 맞서며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

종전 군산시 관할 사이의 방조제를 김제시 관할로 선정했지만,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이고 동서도로도 국도관리청의 관리인 반면 새만금 수변도시는 그런 문제와 전혀 다른 데다 2011년 계획 당시부터 군산시 관할로 생각하고 모든 기반 시설이 군산시에서 갔기 때문이다.

관할을 김제에 맡길 계획이었다면 처음부터 기반 시설을 김제에서 끌어왔어야 했다는 주장이 큰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군산시는 그동안 중분위가 김제시 관할을 결정했던 조건들인 ▲신규 토지의 이용 효율성 ▲주민편익 ▲행정효율성 ▲피해 규모 등을 모두 수치로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군산시의 강력한 주장이다.

수변도시는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야 하기에 군산시 관할로 해야만 모든 분야에서 주민의 불편을 없앨 수 있다는 얘기다.

군산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열린 중분위 회의에서 새만금 수변도시와 관련해 다른 것도 많지만. 실례로 수도 하나만 들어 왜 군산시 관할지로 해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방조제나 도로 같은 시설은 국가기관의 관리하지만, 수도의 경우 군산시가 공급하는 데 지자체가 다르면 적용 사례가 달라지는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수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두 불편을 겪게 된다는 논리다.

다시 말해 방조제나 도로와 같은 기준으로 수변도시 관할권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만일 방조제나 도로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관할권을 정하게 된다면 중분위가 강한 지탄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방조제나 동서도로의 판결문에는 피해 규모와 행정효율성에 관한 수치는 없어 말하기 나름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군산시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 수변도시와 관련해 사람이 살아야 하므로 관련 분야들에 대해 수치화하지 않고 피해 규모가 무엇인지, 행정효율성은 뭔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란 입장을 피력했다.

이처럼 새만금 수변도시는 사람이 살아야 하기에 당장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 군산시가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의 결정을 이끌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 새만금 수변도시는 수도 외에도 오・폐수나 쓰레기 처리 등 당장 닥칠 문제들이 수두룩하게 나와 군산시 관할지로 하지 않을 경우, 어촌계 등과의 충돌 불가피성 파생 등을 종합적으로 조목조목 군산시가 적극 대응할 태세인데다 군산시민들도 똑
똘뭉쳐 새만금 수변도시 사수를 천명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