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은 1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군산시의 가짜 어업인에 관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수산공익 직접지불제도는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접지불제로 구분돼 있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 중 갯벌이나 갯바위에서 맨손 또는 호미 등 간단한 어구를 이용해 바지락 등 조개류 및 해조류를 포획ㆍ채취하는 맨손어업이 포함돼 있는데 맨손어업의 세부적인 직불금 지원 대상은 어촌에 거주하며 어업경영체 등록 후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고, 전년도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가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산시 맨손어업 면허세 부과 현황은 2010년부터 15년간 평균 5314건이며 2009년 1577건에서 2010년 3325건으로 2배 증가했고, 2013년 6797건으로 2배 급증했다는데 문제는 맨손어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에 조건이나 대상이 안되는 신청자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시에 맨손어업인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바로 어업인이 돼야 수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인데 어업인도 아닌 사람들이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해 수협 조합장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원의은 과연 이들은 진짜 맨손어업인인지 아니면 선거를 위한 가짜 어업인인지 군산시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짜 어업인을 발본색원해야 하고 가짜 어업인의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등 부작용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봉 의원은 수산 공익 직접지불제란 공익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으면 법령 위반이자 고발 대상이라며 직불제 신청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대상자가 직접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면, 읍ㆍ면ㆍ동장은 자격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등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어 도지사 등은 그 결과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4년 12월 직불금 지급에 앞서 엄정한 지급대상자 확정 과정을 거쳐 진정한 어업인들이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과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업무보조를 받아 가까이에서 직불금 신청자가 자격요건이 되는지 아닌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선정 결과를 누구라도 신뢰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