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제26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9건의 부의안건 의결과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상임위별로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 세밀하고 심도 있게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조치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또 강임준 시장은 의회에서 시정연설을 갖고 “2025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로 내국세 수입 22조원 결손을 예상했고 2023년부터 2년 연속 보통교부세 감액 교부에 따른 세입 부족이 지속되면서 향후 군산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군산시 살림 계획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채 제로’를 통한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두어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을 추진하고자 올해보다 102억원 증액된 1조 6547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취약층의 복지, 민생 회복, 시민 안전, 경제 활력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며 내년도 예산 설명과 함께 2025년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이번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2025년도 예산안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한경봉·서동완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또 군산시의회에 제출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은 “군산시의회 의원이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깊은 우려와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우선 예술단원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과도한 외부 영리활동 추구 문제와 관리 부서의 부실한 관리 감독 및 방만한 예술단 운영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9대 군산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예술단원에 대한 대우와 복리후생 조건이 향상되었음에도 예술단원의 근태 불량, 과도한 외부 활동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했고 예술단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공연의 수준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으며 예술단이 ‘시민의 정서 생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이라는 본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단의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운영과 전반적으로 불량한 근태 및 예술단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 조례 및 시행규칙과 단체협약서 간의 상충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집행부와 예술단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으나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의회 차원에서 거듭 예술의전당관리과에게 조례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조례 개정을 위한 노력 대신 갖은 핑계로 복지부동하는 행정 특유의 잘못된 행태만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부작위로 시립예술단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뜻이 하나로 모여 지난 제268회 임시회를 통해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안하기까지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물론 동 조례안이 법적으로 아주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이에 대해 집행부가 재의요구까지 하는 것은 마치 때를 벗겨 내서라도 잘 보이지 않는 남의 흠결을 찾아내고 그 흠집으로 시비를 건다는 사자성어 세구삭반(洗垢索瘢)하는 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관리과를 상대로 “먼저 조례와 시행규칙의 범위를 넘어서서 제멋대로 예술단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어 조례와 시행규칙을 무력화시키고 의회의 권한과 입법권을 침해한 것은 누구냐”고 질의하고 성토했다.

또한 이번 2차 본회의장에서는 지난 14일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공개사과’ 결정에 따라 김영일 의원이 연단으로 나와“아무리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했더라도 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면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다시 한번 군산시민과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6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군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가결)
▲군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가결)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가결)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보류)
▲군산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보류)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