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방하지 않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발굴해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를 촉진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개방공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사용자격·기간·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 사용료와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수정내용이 반영됐다.
 
김영란 의원은 “관내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으로 시민들이 마을공동체 모임·교육·동호회 활동 등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공공시설 유휴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