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1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서동완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르면‘주·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의 주·야간보호 제공 기록지의 경우 신체활동지원에 있어 이동도움은 병원 동행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8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의 질병악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호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본 고시에서는 수급자의 질병 악화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가 언제인지 불명확하다”고 짚었다.

특히 “같은 고시 제30조제1항에 따르면‘주·야간보호기관은 동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여기서도 신체활동에 대한 어떠한 세부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법과 시행규칙, 행정규칙 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제공기관인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자와 가족, 센터는 큰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다”며 “이용자와 가족들은 재가급여 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센터는 이용자의 정기적인 병원 동행 요구를 거부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로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의료기관 방문 시 동행인으로는 장기요양기관 직원 40.6%, 동거가족 37.3%, 비동거가족 19.1%인 것으로 조사되어 가족 다음으로 직원 동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물론 센터는 방문요양 서비스와는 달리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은 분명하나 이용자들의 건강 상태와 현장의 요구를 고려한다면 관련 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동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건강 상태에 있어 장기요양 인정등급은 4등급이 44.6%, 5등급은 26.3%, 3등급도 20.7%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전체 이용자 중 69.4%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공적 돌봄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는 이미 충분하나 여전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비응급 상황에서 병원 동행을 원하는 수급자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할 것을 주문하며 이때도 요양보호사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라’고 민원에 대해 응대하고 있다”며 “이는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이용하는 이용자는 전체 인원 대비 2.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국의 주·야간보호센터 3397개소는 현행 고시의 공백 및 불명확성으로 인해 이용자들에 대한‘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가 언제인지, 신체활동에 대한 세부 기준은 무엇인지까지 고민하는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때로는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조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이미 1000만 명을 넘었으며 이 중 17% 정도인 170만 명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로 추산된다”며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돌봄 제공자가 장기요양보험’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020년 19.1%에서 2023년 30.7%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공적 돌봄 체계의 역할이 더욱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할 것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급여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자들과 가족, 제공기관들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8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할 것  ▲정부는‘공공요양 기본 공급률제’를 적극 검토하여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사무총장,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장관, 각 정당 대표, 전북특별자치도의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군산시장(경로장애인과)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