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1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전 3개 시·군 관할권 분쟁 중재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를 발의한 김영일 의원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전략」이라는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중간보고를 통해 새만금 지역 발전을 위한 군산·김제·부안이 공동 협력할 6개 분야 52개 사무와 자치단체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이에 앞서 지난 7월, 전북자치도지사는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안으로 새만금특별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특별자치단체는 공동 사업을 위한 별도의 단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군산·김제·부안의 세 지자체장과 의회가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다’,‘군산, 김제의 관할권 분쟁과 새만금특별자치단체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며 특별자치단체 출범은 달리 접근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자치도와 도지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의 시작과 완성은 새만금의 너른 땅과 군산·김제·부안의 소통과 화합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새만금 개발에 따라 완성되는 구간마다 관할권을 차지하기 위한 분쟁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도대체 무엇을 위한 연구용역이고 누구를 위한 특별자치단체 설치인지, 또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오로지 도지사의 공약 실현을 위한 속 빈 강정이 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간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특히 새만금에 대한 김제의 ‘선 관할구역 지정, 후 개발’이라는 시대에 역행하는 주장에 대해 전북도의 무책임한 방관을 성토하며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이런 군산시의 외침을 무시하고 통합으로 가도 모자랄 이 중차대한 시점에 지역 간 갈등과 분쟁에 눈과 귀를 닫고 어떻게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출범하고 완성해 가겠다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또 얼마 전 도지사는 해양수산부가 요구한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과 운영 방식에 대한 도의 의견 제시’에 대해서도 ‘김제와 군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들로 전문가를 위촉해 그 의견을 도의 의견으로 제시하겠다’라고 말했으나 전북자치도는「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회의 내용과 결정된 사안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자문위원단에서 나온 ‘새만금신항을 군산항의 하위항만으로 지정해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은 무시하고‘새만금신항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검토 요청한다’는 중립적인 도의 의견을 해수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군산시민을 다시 분노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일 의원은 도지사의 공약대로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 환경을 조성하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군산·김제·부안이 지금 당장 관할권에 대한 다툼을 멈추고 3개 시·군의 균형 발전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새만금사업이 먼저 추진될 수 있도록  ▲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에 앞서 군산·김제·부안의 관할권 분쟁과 갈등을 적극 중재하고 소통과 화합의 방안을 제시할 것 ▲ 전북특별자치도는 선결적으로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회의 내용과 의결된 사항을 명명백백히 공개할 것을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지사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