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1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의 관리와 접근 권한을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이연화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배출시설 사업장 수는 2023년 기준으로 943개소이며 여기에 세워진 굴뚝 수는 3383개, 굴뚝당 배출되는 배출량은 1개당 연간 65톤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 중 군산시에는 24개의 업체에 62개의 굴뚝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서 1년간 배출되는 총 배출량은 약 4024톤으로 쓰레기 수거차량 5톤 기준으로 805대 분량에 해당하는 양이 배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굴뚝을 통해 배출되는 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에서 공단으로 전송되며 측정되는 물질로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먼지로 총 7개 항목으로「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사업장의 분류는 배출되는 총 톤수를 기준으로 1종에서 5종으로 분류하는데 이 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염물질 7종 중 어느 하나의 규모가 1~2종에 속하는 17개 업체는 환경부에, 이에 속하지 않는 7개 업체는 시·도인 전북특별자치도에 관리와 허가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곳은 군산시인데 관리와 권한이 없어 시민들이 눈으로 봤을 때 배기가스가 평소와 다르게 배출되어 문제를 제기해도 군산시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관리기관에 확인 요청할 뿐이라며 즉,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과 주민은 군산시인데 최소한의 감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아 사업장에 출입하여 확인할 수도 없고, 자료를 직접 사업장에 요청할 수도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으로 주민들의 대피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초동조치가 가장 빠른 관련 지자체가 벼에 세워놓은 허수아비처럼 바라보기만 하는 상황은 걱정을 넘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원이 발생한 시간대와 환경부에 요청하여 측정자료를 받아 분석해본 결과 측정기기 오류로 정비하는 시간대에는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확인을 할 수 없었다는 점으로 다시 말해, 감시 사각 시간대가 발생하고 그 시간대에는 오염물질이 증가하거나 배출돼도 군산시는 감시접근 권한이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산시민들이 입으며 행정 불신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연화 의원은 군산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와 감시접근 권한을 갖기 위해 ▲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1~5종의 사업장에 대해 시·군·구가 최소한의 감시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확인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을 부여할 것 ▲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1~5종의 사업장이 자동측정기기(TMS) 정비 시 관련 시·군·구에도 의무적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 ▲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1~5종의 사업장에서 기록된 자료를 관련 시·군·구에서 요청 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