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1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는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전환 확정에 따라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라!」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미숙 의원은 내년 농식품바우처 사업 대상은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214만 가구에서 8만 7000가구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며 이 사업은 취약가구가 국산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게 핵심으로 올해까지 시범 운용되다 내년에 본사업 전환이 확정됐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예산 148억원보다 233억원이 증액된 381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필요하다고 봤던 1조 2765억원 가운데 6%만 반영된 셈이라면서 사업을 전국 단위로 추진할 만큼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지원 기준은 종전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 가구’에서‘중위소득 32% 이하(생활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로 바뀌게 됨에 따라 수혜 가구도 올해 9만 7000가구에서 내년에 8만 7000가구로 줄어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예산정책처는‘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수혜 대상 축소뿐 아니라 사업 취지마저 바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취약가구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 개선’인데 지원 기준이 바뀌면서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32.2%를 차지하는‘ 노인 포함 가구’와 13.8%를 차지하는 ‘장애인 포함 가구’등 먹거리 취약가구가 배제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라면서 1인 가구 역시 빠지게 된 것과 지원 기준을 소득에서 영유아 포함 가구 등으로 바꾸면서 지원액은 가구원 수만으로 책정하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고 주장했다.

송미숙 의원은 정부는 이제라도 본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업 설계 조정 및 성과 분석을 통한 지원방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식탁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가구에 대한 균형 있는 먹거리 접근성 강화뿐만 아니라 농산물 시장 개방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농식품바우처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먹거리 취약 가구가 본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2025년도 농식품바우처 예산을 증액할 것 ▲산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전환에 따라 지원품목 한정, 특정품목 수요 집중, 사용처 제한에 따른 식품 접근성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국회는 농식품바우처가 성공적인 공익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고 지원 예산 복원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