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정치/행정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은 1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졸속 깜깜이 조직개편이 만들어 낸 허울뿐인 거인 군산시!」를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군산시가 민선 7기 이후로 거의 매년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다며 그 결과 행정조직의 규모가 2018년 ‘9국소 47관과소 3전문위원 27읍면동 289계’에서 현재는 ‘10국소 50관과소 3전문위원 27읍면동 309계’에 이르게 되었는데 불과 5~6년 만에 ‘1국소 3관과소 20계’가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부서가 늘어나고 조직이 비대해진 만큼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도 함께 개선되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내실은 오히려 비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군산시 행정의 실상이라면서 이는 비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최근 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지방행정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저를 비롯한 서은식, 김경식, 양세용 동료 의원님은 전 서울시 부시장, 전 서울시의회 의장, 대학교수 등 실무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군산시 행정조직 연구회’라는 연구단체를 결성해 약 4개월간 ‘군산시 행정조직 운영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느껴왔던 군산시 행정조직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는데 이는 군산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시도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중 군산시 조직실태 분석 결과 걱정했던 대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시간 관계상 용역의 결과 중 일부만을 소개하자면 먼저 군산시의 조직은 전반적으로 통솔범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통솔범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4급 행정기구가 조직관리의 원리상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으로 기능상 유사하지 않은 많은 부서들이 동일한 행정기구에 편재됐으며 과소 조직, 기능 중복 조직, 기능이 쇠퇴한 조직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처럼 군산시 행정조직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 것은 전적으로 군산시의 조직개편이 연구용역이나 컨설팅과 같은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전문적 연구 및 체계적인 분석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윤신애 의원은 민간기업들은 조직개편을 할 때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성을 확보하지만 우리의 조직개편은 밀실에서 이뤄지는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내부 검토만으로 수천 명의 공무원 조직을 개편하고 수십만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았냐며 이것이 과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새만금 관할권 문제에 있어서 군산보다 인구도 적고 행정역량도 현저히 부족한 김제시에 밀리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야말로 부실하게 급조된 조직개편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밀실에서 이뤄지는 수박 겉핧기 식 깜깜이 조직개편의 악순환을 끊어 내고 전문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리고 내실 있는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